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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원천징수

회사가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이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복리후생비로 열거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너목은 같은 보험료를 근로소득 비과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는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은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직원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하며 4대보험 중 국민건강보험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료가 이 열거에 들어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열거된 비용
제5호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제7호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과 산재보험의 사용자 부담분도 같은 열거에 있나요?

제5호와 제7호의 문언에는 국민연금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나오지 않으므로 이 두 보험료의 손금 처리는 제45조 제1항 제5호와 제7호가 직접 답하는 범위 밖에 있습니다. 이 글은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의 사용자 부담분만 다룹니다.

사용자 부담 보험료는 직원의 근로소득이 되나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는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비과세소득을 열거하며 너목이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회사가 사용자 몫으로 납부한 이 세 가지 보험료는 직원의 급여에 더해 원천징수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손금산입은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그 비용이 복리후생비 열거에 들어가는지로 정하고 근로소득 비과세는 소득세법에서 그 보험료가 비과세 열거에 들어가는지로 정하므로, 한 보험료가 두 법에서 각각 열거되어 있어야 법인에서는 비용으로 인정되고 직원에게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부담할 몫을 회사가 대신 내주면 어떻게 되나요?

너목의 비과세 대상은 법률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이므로 근로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몫을 회사가 대신 납부한 금액은 사용자 부담분으로 읽히지 않습니다. 이 금액은 너목의 비과세 열거가 직접 답하는 범위 밖에 있으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임원의 사용자 부담 보험료도 같게 처리하나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은 임원 또는 직원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를 대상으로 하므로 임원의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도 제5호와 제7호의 문언에 들어갑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너목은 임원과 직원을 구분하지 않고 근로소득 중 사용자 부담 보험료를 비과세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직원 10명의 월 사용자 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당 15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연간 1,800만원이 열거된 복리후생비에 해당하여 손금에 산입되며 이 금액은 직원별 근로소득에 더하지 않습니다. 금액은 계산 방법을 보이기 위한 가정값입니다.

사용자 부담 보험료 처리에서 확인할 4가지

직원이 있는 회사는 아래 네 가지를 먼저 점검합니다.

  1. 보험료 고지서에서 사용자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을 나누어 급여대장과 비용 계정에 따로 기록하세요.
  2.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의 사용자 부담분은 복리후생비 계정에 두는지 확인합니다.
  3. 국민연금과 산재보험 사용자 부담분은 제45조 제1항 제5호와 제7호의 열거에 없으므로 처리 근거를 따로 정하세요.
  4. 근로자 부담분을 회사가 대신 납부한 금액이 있으면 급여에 포함해 원천징수했는지 봅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보험료 처리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4대보험 월별 고지서 (사용자 부담분, 근로자 부담분)
  • 급여대장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보험료 계정별 총계정원장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최근 1개월 고지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4대보험료의 계정 처리와 원천징수 판정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5호·제7호 (2026-10-01 시행본).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너목 (2026-07-01 시행본).
주의리스크
근로자 부담분을 회사가 대신 내주고 급여에 포함하지 않으면 원천징수 누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복리후생비와 근로소득 비과세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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