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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운영과 법인세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70억원 이상이거나 외부감사 대상인 법인, 그리고 설립한 지 2년 이내이면서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은 세무조정계산서를 조정반에 소속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가 작성해야 합니다.

어떤 법인이 세무조정계산서를 외부에서 작성해야 하나요?

법인세법 제60조 제9항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정확한 조정 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세무조정계산서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세무사등록부 또는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에 소속된 사람이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그 대통령령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2 제1항이 정한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입니다.

대상법인은 조정반에 소속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가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대상인지는 시행령 각 호의 요건으로 판정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2 제1항 단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따른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을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아래 표는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호 대상 법인
제1호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70억원 이상인 법인, 외부감사 대상 법인
제2호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3억원 이상이면서 법인세법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제45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같은 법 제104조의8에 따른 조세특례는 제외)를 적용받는 법인
제3호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3억원 이상이면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준비금 잔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제4호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설립되고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제5호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받은 법인
제6호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한 합병법인,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제7호 국외에 사업장이 있거나 법인세법 제57조 제5항에 따른 외국자회사를 가진 법인

수입금액 3억원 기준은 어떤 호에서 쓰이나요?

3억원은 제2호, 제3호, 제4호에 나오며 제2호와 제3호는 조세특례나 준비금이라는 추가 요건을 함께 갖춘 법인에 적용되고 제4호는 설립 후 2년이라는 기간 요건을 함께 갖춘 법인에 적용됩니다. 제1호의 70억원 기준은 이들과 별개로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만 보며 같은 호에서 외부감사 대상 법인을 함께 묶고 있습니다.

제1호부터 제3호는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사업연도마다 따로 판정하고 제4호는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같은 법인이라도 호마다 기준이 되는 사업연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설립한 지 얼마 안 된 법인도 외부세무조정 대상인가요?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 판정 서류에 기재하는 손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2 제1항 제4호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을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직후의 법인도 설립일이 이 기간 안에 있고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이면 첫 사업연도부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적용할 때 해당 사업연도에 설립된 법인이면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본다고 정하며 이는 설립 첫 사업연도에 직전 사업연도가 없기 때문에 필요한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 설립 첫 사업연도가 6개월이고 수입금액이 2억원이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이라면 1년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은 4억원이므로 제2호의 3억원 기준을 넘습니다. 같은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 2억원만 놓고 보면 제4호의 3억원에는 못 미치지만 제2호로는 대상이 됩니다.

금액과 기간은 가정이며 조문을 적용한 계산값입니다.

합병이나 분할을 했거나 추계로 경정받은 법인은 어떻게 되나요?

제5호의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사유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을 때 추계로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므로, 직전 사업연도에 추계로 결정 또는 경정을 받았다면 해당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계산서는 외부에서 작성하게 됩니다.

제6호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한 법인을 포함하고 합병법인,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모두 이에 해당합니다. 제7호는 국외에 사업장이 있거나 법인세법 제57조 제5항에 따른 외국자회사가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최근 3년 안에 합병이나 분할을 했거나 국외사업장, 외국자회사가 있다면 이 호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외부세무조정 대상이 아니면 세무조정계산서를 안 내도 되나요?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 판정 인쇄된 표 위에 놓인 펜

법인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는 신고서에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제2항 제1호와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면 이 법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세무조정계산서는 모든 법인에 필요합니다.

외부세무조정 대상이 아니어도 세무조정계산서 자체는 신고서에 붙여야 합니다. 빠뜨리면 신고로 보지 않으므로 신고 전에 첨부 여부를 확인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2 제2항은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 외의 법인이 과세표준 등을 신고할 때 세무사등이 정확한 세무조정을 위하여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외부세무조정 대상 판정에서 확인할 4가지

결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설립일을 확인하세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이고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이면 제4호에 해당합니다.
  2.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을 확인하세요. 70억원 이상이면 제1호, 3억원 이상이면 제2호와 제3호의 추가 요건을 이어서 봅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이나 공제를 받는지, 준비금 잔액이 3억원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4. 최근 3년 안에 합병이나 분할이 있었는지, 국외 사업장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대상 여부를 첫 자리에서 같이 판정할 수 있습니다.

  • 법인등기부등본과 설립일 확인 자료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와 수입금액 명세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신청 내역과 준비금 잔액 명세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설립일과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법인세 신고와 세무조정 점검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법인세법 제60조 제2항, 제5항, 제9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주의리스크
제1호부터 제3호는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사업연도마다 따로 판정합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법인세 신고와 관련된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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