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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운영과 법인세

소비자 상대 업종을 하는 법인은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고 가입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의 100분의 1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을 고려한 비율을 곱한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어떤 법인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나요?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1항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제1항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을 같은 영 제159조 제1항에 따른 법인, 곧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정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합니다.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새로 법인을 설립한 뒤에도 이 규정은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의 요건 해당일을 기준으로 가입기한을 계산하므로 요건 해당일이 3월 15일이면 달의 말일인 3월 31일부터 3개월이 되는 6월 30일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날짜는 가정이며 조문을 적용한 계산값입니다.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는 요청이 없어도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요?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정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제5항은 그 업종을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으로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제8항은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발급하지 않거나 거부하면 가산세가 얼마인가요?

법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 3개월과 미가입 가산세 계약서 위로 악수하는 두 사람의 손

법인세법 제75조의6 제2항은 세 가지 경우를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제117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기한이 지나서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1에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수입금액은 둘 이상의 업종을 하는 법인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발생한 금액만 해당하며 세금계산서 발급분 등은 제외합니다.

둘째,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발급대상 금액이 건당 5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 통보받은 건별 금액의 100분의 5이며 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으로 합니다. 셋째, 제117조의2 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이며,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의무발급 대상 현금 매출 500만원을 발급하지 않았다면 가산세는 100만원이고 10일 이내에 자진 발급했다면 50만원이 됩니다. 금액은 가정이며 조문을 적용한 계산값입니다.

가입하지 않으면 세무서가 법인세를 경정할 수 있나요?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제3호 다목은 제117조의2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현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라목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도 같은 사유로 열거합니다.

가입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경정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하지 않았고 시설 규모나 영업 현황으로 보아 신고가 불성실하다고 판단될 때 경정 사유가 됩니다.

소비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제7항에 따라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거래 내용을 신고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등의 기한까지 신고금액을 해당 가맹점에 통보합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에서 확인할 4가지

법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 3개월과 미가입 가산세 종이 위에 놓인 계산기와 펜

법인 설립이나 전환 직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영위하는 업종이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의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2. 요건에 해당하는 날을 정하고 그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
  3. 별표 3의3 업종이면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매출에 요청이 없어도 발급하는 절차를 갖춥니다.
  4. 착오로 빠뜨린 발급분은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신고하거나 자진 발급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가입 대상 여부와 가산세 위험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점검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과 업종 코드
  • 현금 매출 내역과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신고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자등록증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법인 설립과 전환 직후의 가맹점 가입 점검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1항, 제3항, 제4항.
· 법인세법 제75조의6 제2항, 제3항.
·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 제159조의2.
주의리스크
미가입 가산세는 가입하지 않은 사업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현금영수증과 증빙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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