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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4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가 되고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4천800만원 이상이면 배제되며 제조업, 도매업, 전문직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의 업종은 금액이 낮아도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습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얼마 미만이면 간이과세자가 되나요?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은 그 금액을 1억4백만원으로 정합니다. 기준이 되는 금액은 매출액이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므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세액을 더한 금액으로 비교하세요.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기준 금액이 다른가요?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제3호는 부동산임대업 또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업종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제4호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를 사업장별로 나누지 않고 합산해 1억400만원 이상이면 배제하고 부동산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 사업장을 둘 이상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들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를 배제합니다.
같은 항 제1호는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도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습니다.
부동산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는 일반 기준보다 낮은 금액에서 간이과세가 배제됩니다. 사업장이 여럿이면 합산한 공급대가로 판정하므로 사업장별 매출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금액이 기준에 못 미쳐도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이 있나요?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는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은 광업, 제조업, 도매업과 상품중개업, 부동산매매업, 과세유흥장소와 부동산임대업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변호사업과 공인회계사업과 세무사업과 의사업과 약사업 등 전문 사업서비스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건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과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등을 열거합니다. 제조업, 건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은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 단서로 제외되므로, 같은 업종 이름이라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범위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양수한 경우와 복식부기의무자에게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8호는 같은 영 제23조에 따라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을 열거하되, 제1호부터 제7호와 제9호부터 제14호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양수한 이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단서로 제외합니다. 같은 항 제10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사업자, 즉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을 열거하므로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 판정을 함께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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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시작한 해의 공급대가는 어떻게 환산하나요?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2항은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본다고 정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도 직전 해에 휴업하거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사업을 양수한 경우 그 기간을 뺀 나머지 기간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하도록 하며 1개월 미만의 끝수는 1개월로 봅니다.
직전 해 9월 16일에 사업을 시작해 12월 31일까지 공급대가가 3,5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3개월과 15일이 남으므로 4개월로 보아 3,500만원 ÷ 4 × 12 = 1억500만원이 되고 이 금액은 1억400만원에 미달하지 않으므로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날짜와 금액은 설명을 위한 가정값이며 조문을 적용한 계산입니다.
간이과세와 일반과세는 언제부터 바뀌나요?
부가가치세법 제62조 제1항은 간이과세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을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로 정합니다. 2025년 공급대가 합계가 1억1,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는 간이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해의 간이과세 규정 적용 기간은 그 변경 이전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하나의 과세기간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2조 제2항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대하여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를 적용기간으로 정합니다. 신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함께 신고해야 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4항은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연간공급대가예상액을 적어 제출한 경우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간이과세 적용범위에서 확인할 4가지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인지 판단할 때는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1억400만원 미만인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봅니다.
- 부동산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가 있으면 그 업종의 공급대가가 4천800만원 이상인지 따로 계산하세요.
-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 전체를 합산한 금액으로 판정합니다.
- 업종이 시행령 제109조 제2항의 배제 대상인지, 단서의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지 대조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간이과세 적용 여부와 전환 시기를 첫 자리에서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과 업종 코드
-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공급대가 합계
- 사업장 목록과 임대차 계약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직전 연도 신고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판정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배제 업종이면 공급대가가 낮아도 일반과세자입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간이과세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와 작성일 기재 방법
·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4천800만원 기준과 12개월 환산
· 간이과세 포기 신고기한과 3년간 재적용 제한
· 간이과세자의 전환, 폐업 확정신고, 사업자등록 시점
· 간편장부대상자 판정 기준 수입금액과 복식부기의무자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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