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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운영과 법인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 합병으로 대주주등이 이익을 얻으면 합병등기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이 증여재산가액이 되고 이익이 합병 후 주식등 평가가액의 100분의 30 상당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어떤 법인 간 합병에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합병등기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대주주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정하고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이면 제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법인, 동일인이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합병당사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법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간의 합병으로 정합니다.

특수관계는 합병등기일 하루만 보지 않고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을 놓고 따집니다. 합병을 계획하는 시점부터 지분과 임원 관계를 이 기간 기준으로 정리해 봅니다.

같은 항 단서는 위 법인 간의 합병 중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하는 합병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상장법인이 자본시장법 절차에 따라 하는 합병은 이 규정의 특수관계 합병에서 빠집니다. 합병당사법인 중 주권상장법인이 없다면 이 예외는 쓸 수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은 대주주등을 해당 주주등의 지분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액면가액이 3억원 이상인 주주등으로 정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2항은 이익을 증여한 자가 대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으로서 2명 이상이면 주주등 1명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봅니다.

본인과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100분의 1 이상이거나 액면가액 3억원 이상이면 대주주등입니다. 본인 지분이 작아도 특수관계인 지분을 더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합병으로 얻은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합병 이익 증여세의 대주주등 요건 서류에 기재하는 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은 이익을 합병대가의 종류에 따라 두 가지로 계산하고 같은 조 제4항은 기준금액을 아래 표처럼 나누어 정합니다.

합병대가 이익의 계산 기준금액
주식등으로 교부받은 경우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 합병 전 주식등의 수 ÷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등의 수) ×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등이 교부받은 주식등의 수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평가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주식등 외의 재산으로 지급받은 경우 (액면가액 −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등의 주식등의 수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그 평가가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에 한정, 합병대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면 해당 합병대가를 액면가액 자리에 사용) 3억원

합병 후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이 60,000원이고 주가가 과대평가된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에 교환비율을 곱한 값이 50,000원이며 대주주등이 교부받은 주식이 40,000주라고 가정하면 이익은 (60,000원 − 50,000원) × 40,000주 = 4억원입니다.

기준금액은 3억원을 넘을 수 없으므로 4억원은 단서의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가정이며 식을 적용한 계산값입니다.

합병 후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은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그 주권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법인인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합병 직전 두 합병당사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을 합한 가액을 합병 후 주식등의 수로 나눈 가액 중 적은 가액으로 하고 그 밖의 법인은 후자의 가액으로 합니다.

후자의 합병 직전 주식등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일은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상법」 제522조의2에 따른 대차대조표 공시일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9조에 따라 합병의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날 중 빠른 날이며, 주권상장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대차대조표 공시일입니다.

비상장법인끼리 합병한다면 합병 직전 주식 가액의 평가기준일은 대차대조표 공시일입니다. 공시일을 정하기 전에 그날 기준 평가액을 미리 확인합니다.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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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대가를 주식 외의 재산으로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합병 이익 증여세의 대주주등 요건 손에 든 옛 가족사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2호는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그 평가가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이익이 생긴 것으로 보므로, 평가가액이 액면가액 이상이면 이 호의 이익은 계산되지 않습니다.

1주당 평가가액이 3,000원이고 액면가액이 5,000원인 법인의 대주주등이 주식 100,000주에 대하여 1주당 5,000원의 합병대가를 받았다고 가정하면 (5,000원 − 3,000원) × 100,000주 = 2억원입니다. 이 경우 기준금액은 3억원이므로 2억원은 같은 영 제28조 제4항 제2호의 기준금액 미만으로 제외됩니다.

숫자는 가정이며 계산값입니다.

합병 이익에서 확인할 4가지

합병계약을 확정하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 두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었는지 적어 두세요.
  2. 주주별로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친 지분율이 100분의 1 이상이거나 보유 주식의 액면가액이 3억원 이상인지 계산해 대주주등을 가립니다.
  3. 합병대가가 주식인지 주식 외 재산인지 나누어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제1호와 제2호 중 어느 식을 쓰는지 정하세요.
  4. 합병 후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과 합병 직전 주식등 가액의 평가기준일을 서류로 확인해 둡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합병 이익과 기준금액을 첫 자리에서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합병계약서와 합병비율 산출 근거
  • 합병 전 두 법인의 주주명부
  • 합병 직전 주식 평가서 또는 상장주식 시세
  • 합병등기 사항을 적은 등기사항증명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합병계약서 초안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합병 이익의 계산과 증여세 판정의 점검은 상증센터 상속증여플랜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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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1항, 제2항,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주의리스크
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주주는 합병 후 주식 가치가 합병 전 가치보다 높아지는 구조에서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합병과 증여를 다룬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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