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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모회사 및 자회사가 다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면 그 다른 회사가 가진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고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회사는 그 다른 회사에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합니다.

상호보유 주식은 어떤 경우에 의결권이 없나요?

상법 제369조 제3항은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소유하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에는 의결권이 없다고 정합니다. 서로 상대 회사의 주식을 나누어 가진 구조에서 한쪽 보유분이 10분의 1을 넘으면 상대 회사가 가진 이쪽 주식의 의결권이 사라지며 비교 기준이 되는 분모는 발행주식총수입니다.

기준이 10분의 1 초과이므로 정확히 10%를 소유한 회사는 이 항의 적용 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며 회사 본인뿐 아니라 모회사와 자회사의 보유분도 문언에 함께 올라 있어서 그룹 안의 여러 회사가 같은 회사의 주식을 나누어 소유하면 보유 현황을 한 장으로 모아 보아야 합니다.

A사가 B사 주식을 보유 (B사 발행주식 10,000주 가정) A사 보유 비율 B사가 가진 A사 주식의 의결권
1,000주 10.0% 제369조 제3항 적용 없음
1,001주 10.01% 의결권 없음
A사 600주 + A사의 자회사 500주 합계 11.0% 의결권 없음

표의 주식 수는 계산을 보이기 위한 가정값이며 세 번째 행은 제369조 제3항이 회사와 자회사의 보유를 함께 기준으로 삼는다는 문언을 적용한 계산입니다.

같은 분야를 한 번에 정리한 글은 아래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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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의 의결권 제한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상법 제369조 제2항은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에 의결권이 없다고 정하며 제3항은 다른 회사가 가진 이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기주식은 보유 비율과 관계없이 의결권이 없는 반면 상호보유 주식은 상대 회사에 대한 보유가 10분의 1을 초과할 때에 의결권이 없어지므로 두 규정은 총회 의결권 수를 정리할 때 각각 따로 적용해야 합니다.

구분 근거 의결권이 없는 주식 비율 기준
자기주식 제369조 제2항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 없음
상호보유 주식 제369조 제3항 다른 회사가 가진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 다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 초과

10분의 1을 넘겨 취득하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상법 제342조의3은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 그 다른 회사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도록 정하며 통지 의무를 지는 쪽은 주식을 취득한 회사이고 통지를 받는 쪽은 주식이 취득된 다른 회사입니다.

다른 회사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넘게 취득했다면 취득한 회사가 지체 없이 그 회사에 통지합니다. 정확히 10분의 1이면 초과가 아니므로 이 통지 의무는 생기지 않습니다.

제342조의2 제3항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소유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를 모회사의 자회사로 본다고 정하므로, 상호보유를 점검할 때 먼저 어느 회사가 모회사이고 어느 회사가 자회사인지를 가려야 제369조 제3항의 보유 합산 범위가 정해집니다.

상호보유 주식의 의결권 제한에서 확인할 4가지

주주총회를 소집하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상대 회사 주주명부에서 우리 회사와 모회사 및 자회사의 보유 주식을 합산해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넘는지 세세요.
  2. 10분의 1을 넘는다면 상대 회사가 가진 우리 회사 또는 모회사 주식을 총회 의결권 수에서 뺍니다.
  3.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을 10분의 1 초과로 취득했다면 지체 없이 한 통지의 날짜와 방법을 기록해 두세요.
  4. 보유 합산에 넣을 모회사와 자회사의 범위를 지분 50% 초과 기준으로 먼저 확정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상호보유 여부와 의결권 계산을 첫 자리에서 같이 할 수 있습니다.

  • 양쪽 회사의 주주명부
  • 그룹 지분 구조도
  • 주식 취득 계약서와 취득 통지 서면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주주명부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주주총회 의결권 정리는 정관·규정 정비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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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상법 제369조 제1항부터 제3항.
· 상법 제342조의3.
· 상법 제342조의2 제3항.
주의리스크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의결권 수에 넣어 결의하면 결의 요건 계산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주주총회 의결권과 자기주식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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