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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의 사원은 상법 제556조에 따라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으며 정관으로 양도를 제한할 수 있고 지분을 이전받은 사람은 사원명부에 성명과 주소와 출자좌수를 기재해야 회사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유한회사 사원은 지분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나요?
상법 제554조는 각 사원이 그 출자좌수에 따라 지분을 가진다고 정하며 상법 제556조는 사원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고 다만 정관으로 지분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은 양도 제한의 방식을 정하지 않고 정관에 맡기고 있으므로 사원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지 다른 사원의 동의를 받도록 할지와 같은 구체적인 제한의 내용은 해당 회사 정관의 문언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정관에 양도 제한 규정이 없는 회사에서 사원 A가 100좌 중 30좌를 B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56조 본문에 따라 양도가 가능하며 좌수는 가정값이고 정관에 제한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이 먼저 적용됩니다.
지분에 관한 증권은 발행할 수 있나요?
상법 제555조는 유한회사가 사원의 지분에 관하여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하지 못한다고 정하며 지분 이전의 대항요건은 다음 절에서 보는 상법 제557조가 사원명부 기재로 정하고 있습니다.
유한회사 지분은 증권을 건네는 방식으로 넘길 수 없습니다. 회사와 제3자에게 이전을 주장하려면 사원명부 기재를 갖춰야 합니다.
지분을 이전받으면 사원명부에 무엇을 기재해야 하나요?
상법 제557조는 지분의 이전을 취득자의 성명, 주소와 그 목적이 되는 출자좌수를 사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회사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상법 제566조 제1항과 제2항은 이사가 사원명부를 본점에 비치하고 사원명부에 사원의 성명, 주소와 그 출자좌수를 기재하도록 정합니다. 앞의 예에서 B가 30좌를 취득하고도 사원명부에 B의 성명과 주소와 30좌가 기재되지 않았다면 그 이전은 회사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상법 제566조 제3항은 사원과 회사채권자가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정관과 사원총회의 의사록과 사원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사원명부는 사원과 회사채권자가 열람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지분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면 권리는 누가 행사하나요?
상법 제558조는 지분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 상법 제333조를 준용하고 상법 제333조 제2항은 주식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 공유자가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해야 한다고 정하며 제3항은 권리를 행사할 자가 없는 때 공유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를 그 1인에 대하여 하면 된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은 지분이 여러 사람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공유자가 정해야 하는 사람은 사원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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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나요?
상법 제559조 제1항은 지분을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상법 제556조와 제557조를 지분의 입질에 준용하므로 정관의 양도 제한은 질권 설정에도 적용되고 사원명부 기재의 대항요건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지분에 질권을 설정할 때도 정관에 양도 제한이 있으면 그 제한을 따릅니다. 질권 설정 역시 사원명부에 기재해야 회사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560조 제1항은 사원의 지분에 대하여 상법 제339조, 제340조 제1항과 제2항, 제341조의2, 제341조의3, 제342조 및 제343조 제1항을 준용하고 제2항은 상법 제353조를 사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에 준용합니다. 준용되는 조문의 내용은 각 조문 원문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이 글은 번호만 소개합니다.
유한회사 지분 양도에서 확인할 4가지
지분을 넘기거나 받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정관에 지분 양도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지 보고 있다면 그 규정이 요구하는 절차를 먼저 밟으세요.
- 양도 후 사원명부에 취득자의 성명, 주소와 출자좌수를 기재했는지 확인하세요.
- 지분이 여러 사람의 공유이면 사원의 권리를 행사할 사람 1인을 정했는지 확인합니다.
- 지분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정관의 양도 제한과 사원명부 기재가 같이 적용되는지 확인하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양도 절차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정관
- 사원명부 (출자좌수 포함)
- 지분 양도계약서 초안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정관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유한회사 지분 양도의 점검은 정관·규정 정비에서 같이 봅니다.
사원명부에 기재하지 않은 지분 이전은 회사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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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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