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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자산의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해 공제한 뒤 면세 비율이 취득 과세기간의 비율과 5퍼센트 이상 차이가 나면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다시 계산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공통매입세액 재계산은 어떤 자산에 적용되나요?
부가가치세법 제41조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에 따른 비율과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는 그 재계산한 과세기간)에 적용되었던 비율이 5퍼센트 이상 차이가 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제49조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은 이 재계산을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과 시행령 제81조 및 제82조에 따라 공제된 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이 취득 과세기간에 적용한 비율과 5퍼센트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하며 같은 조 제3항은 취득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했으면 면세공급가액 비율의 증감으로 사용면적 비율로 안분했으면 면세사용면적 비율의 증감으로 재계산하도록 맞춥니다.
건물이나 설비를 과세·면세 사업에 함께 쓰는 사업자는 확정신고 때 면세 비율을 취득 과세기간의 비율과 비교해 봅니다. 차이가 5퍼센트 이상이면 그 과세기간 확정신고에서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다시 계산해 신고합니다.
재계산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은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에 가산하거나 공제하는 세액을 아래 식으로 정하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는 시행령 제66조 제2항 후단을 준용하므로 건물은 20 그 밖의 자산은 4를 넘지 않습니다.
| 구분 | 가산되거나 공제되는 세액 |
|---|---|
| 건물 또는 구축물 |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 × (1 − 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면세사용면적의 비율 |
|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 × (1 − 2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면세사용면적의 비율 |
취득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20퍼센트였던 건물의 매입세액이 2,000만원이고 재계산하는 과세기간의 비율이 50퍼센트로 올랐으며 경과된 과세기간이 2개라고 가정하면 비율 차이 30퍼센트는 5퍼센트 이상이므로 2,000만원 × (1 − 5/100 × 2) × 30퍼센트인 540만원을 계산하게 되고 면세 비율이 올랐으므로 이 금액은 납부세액에 가산하는 쪽으로 계산됩니다. 위 금액은 계산 방법을 보이기 위한 가정값입니다.
과세기간의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했거나 해당 재화가 재계산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취득했거나 대상이 된 것으로 보고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합니다(시행령 제83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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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산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3조 제4항은 시행령 제66조가 적용되는 경우에 재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과세사업에 제공한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경우처럼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공급가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이중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면세 비율의 차이가 5퍼센트 미만이면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재계산 자체가 일어나지 않고 취득 과세기간 이후에 한 번 재계산했다면 다음 재계산은 그 재계산한 과세기간의 비율과 비교합니다.
공통매입세액 정산과 재계산은 어떻게 다른가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2조의 정산은 시행령 제81조 제4항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어 매입가액 비율, 예정공급가액 비율, 예정사용면적 비율로 안분했던 사업자가 공급가액이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총공통매입세액 × (1 − 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에서 이미 공제한 세액을 빼서 정산하는 절차이고, 재계산은 안분이 끝난 뒤 면세 비율이 5퍼센트 이상 움직였을 때 하는 절차입니다.
정산은 비율이 확정되지 않아 잠정적으로 안분한 것을 확정하는 절차이므로 감가상각자산이 아니어도 적용되고 재계산은 감가상각자산에만 적용되며 둘 다 확정신고와 함께 이루어집니다.
공통매입세액 재계산에서 확인할 4가지
건물이나 기계를 사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쓰는 사업자는 확정신고 때마다 아래 네 가지를 맞추어 봅니다.
- 취득 과세기간에 어떤 기준(면세공급가액 비율 또는 면세사용면적 비율)으로 안분했는지 신고서에 남은 기준을 확인하세요.
- 이후 과세기간의 같은 기준 비율이 취득 과세기간의 비율과 5퍼센트 이상 차이가 나는지 계산하세요.
- 건물인지 그 밖의 자산인지에 따라 5퍼센트 산식과 25퍼센트 산식을 나누고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하세요.
- 재계산은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하므로 확정신고 전에 대상 자산의 목록을 만들어 두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재계산 대상 자산과 비율 변동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감가상각자산 취득 내역과 공통매입세액 안분 내역
- 과세기간별 과세와 면세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
- 이전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취득 시점의 안분 계산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겸영사업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과 재계산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면세 비율이 취득 과세기간보다 5퍼센트 이상 커졌는데 재계산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법 제41조의 신고ㆍ납부 대상이 신고에서 빠집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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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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