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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증여받거나 취득한 주식의 발행법인이 5년 이내에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과 합병되어 주식 가액이 오르면, 당초 과세가액이나 취득가액을 넘는 이익에 증여세가 매겨집니다.
합병 뒤 주식 가액이 오르면 어떤 경우에 증여세가 붙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제41조의5 제1항은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과 합병되어 주식등의 가액이 증가함으로써,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이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이면 제외됩니다.
같은 법 제38조가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등이 합병으로 얻은 이익을 다루는 반면, 제41조의5는 합병 전에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합병으로 얻은 가액 상승분을 다룹니다. 적용 요건과 증여일이 서로 다르므로 합병 거래에서는 두 조문을 각각 대조해야 합니다.
취득이 해당하는 세 가지 유형
| 유형 | 내용 |
|---|---|
| 제1항 제1호 |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
| 제1항 제2호 |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 |
| 제1항 제3호 |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등이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주식등을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최대주주등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등을 합하여 그 다른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은 누구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령) 제31조의5 제3항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 중 두 가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으로 봅니다. 하나는 해당 주식등을 취득한 자와 그의 특수관계인이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 또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의 해당 법인이고, 다른 하나는 상증령 제2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법인입니다.
제3호는 동일인이 임원의 임면권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합병당사법인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법인입니다. 비상장법인이 합병 상대방 상장법인과 어떤 지배 관계에 있는지가 판정의 첫 단계입니다.
이익 계산과 정산 절차

제41조의5 제2항은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에 제41조의3 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준용하며 이때 상장일을 합병등기일로 봅니다. 상증령 제31조의5 제1항과 제2항은 이익을 상증령 제31조의3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기준금액을 같은 조 제3항의 금액으로 정합니다.
계산식과 기준금액
이익은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에서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한 경우 취득가액)과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뺀 금액에 주식 수를 곱하여 계산하며 기준금액은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과 기업가치 증가 이익을 합한 금액에 주식 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30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
이익이 기준금액 미만이면 제외되므로 이익과 기준금액을 같이 계산해 봅니다. 기준금액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
정산기준일
준용 규정에 따라 합병등기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정산기준일이 되고 그 기간 안에 보유자가 사망하거나 주식등을 증여 또는 양도하면 그 날이 정산기준일입니다. 상증법 제68조 제1항 단서는 제41조의5에 따른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을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정합니다.
이익을 얻은 자는 이익을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하며 정산기준일 현재 주식등의 가액이 당초 과세가액보다 적고 그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면 당초 납부한 증여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이의 증여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고 5년의 기간 규정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합산배제증여재산 처리
상증법 제47조 제1항은 제41조의5에 따른 증여재산을 합산배제증여재산으로 열거하며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의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55조 제1항 제3호는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은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와 합산하지 않습니다.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다른 증여가 있어도 이 이익은 3천만원을 공제해 따로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합병 전 주식 증여에서 확인할 4가지

합병 계획이 있는 법인의 주식을 가족에게 넘기기 전에 확인할 항목은 네 가지입니다.
- 주식을 증여하거나 파는 사람이 최대주주등인지 확인하세요.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받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 취득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 5년이 넘는지 따집니다. 5년 이내 합병이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 합병 상대방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고 최대주주등과 어떤 관계인지 확인하세요.
- 합병등기일 후 3개월이 되는 날의 주식 평가액과 증여 때 과세가액을 비교합니다. 차이가 3억원 이상인지 봅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합병 이익이 생기는지를 첫 자리에서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합병계약서와 합병 일정표
- 증여세 신고서와 증여 당시 주식 평가 자료
- 합병 양 당사 법인의 주주명부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합병 계획서 한 부로 시작해도 됩니다.
합병 이익의 계산과 판정은 상증센터 상속증여플랜에서 같이 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 제1항·제2항, 제38조 제1항, 제41조의3 제3항부터 제9항, 제47조 제1항·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8조 제1항 단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31조의3 제1항·제3항, 제31조의5 제1항부터 제3항.
증여 당시 합병 계획이 없었어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합병등기가 있으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합병 상대방이 특수관계 상장법인에 해당하는지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 기간으로 판단합니다.
합병과 증여세의 관계를 다룬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 상속포기 기한과 상속세 신고 준비
· 주식으로만 받은 합병대가의 의제배당과 적격합병 요건
· 증여 주식의 코넥스 상장과 2026년 2월 27일 개정
· 비상장주식 평가 · 순손익가치·순자산가치와 부동산과다법인
· 증여재산 10년 합산과 1천만원 기준, 합산배제증여재산과 부담부증여 채무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