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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자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3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같은 때에 특별징수하여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얼마를 어떻게 특별징수하나요?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은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도록 정하며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소득세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이 절에서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되므로 소득세 원천징수 신고를 하는 사업자는 소득세와 별도로 지방소득세를 함께 떼어야 합니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가 1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같은 때에 특별징수하는 개인지방소득세는 100분의 10인 10만원이고 지급받는 사람이 실제로 부담하는 세액은 합계 110만원입니다. 금액은 가정값입니다.
납부기한과 반기별 납부
제103조의13 제2항은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한 개인지방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도록 정하므로, 3월에 급여를 지급하며 징수했다면 4월 10일까지 납부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소득세법 제128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기별로 납부하는 경우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반기의 마지막 달 말일 현재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원천징수 소득세를 반기별로 납부하는 사업자는 특별징수한 지방소득세도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낼 수 있습니다. 납부할 곳은 반기 마지막 달 말일 현재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입니다.
특별징수세액에 오류가 있으면 어떻게 정정하나요?
제3항은 특별징수의무자가 제89조 제3항 제2호와 제3호 및 제4호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납부한 특별징수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면 그 과부족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특별징수세액에서 가감하도록 정하며 이 경우 추가로 납부하는 세액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6조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환급하는 세액에는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납세지는 어디인가요?
지방세법 제89조 제3항 제1호는 제103조의13에 따라 특별징수하는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납세의무자의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도록 정하며 퇴직 후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의 방식으로 인출하는 퇴직소득은 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주소지로 정합니다.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의 지방소득세는 근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냅니다. 다만 퇴직 후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으로 인출하는 퇴직소득은 받는 사람의 주소지입니다.
같은 항 제2호의 연금소득은 지급받는 사람의 주소지이고, 제3호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사업소득은 지급받는 사람의 사업장 소재지이며, 제4호는 그 밖의 소득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이나 주사무소에서 일괄 처리하는 경우 소득의 지급지를 납세지로 정합니다.
미납부 시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지방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은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미납세액의 100분의 3에 더해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특별징수한 세액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미납세액의 100분의 3에 기간 이자가 붙습니다. 직원 급여에서 떼어 둔 세액이라도 납부가 늦어지면 특별징수의무자가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세액에는 1만분의 66이 더해지고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계산하는 가산세는 60개월을 넘지 못하며 납세고지서별과 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이 월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산세의 총한도는 미납세액의 100분의 50이고 3%와 일수 기준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0분의 10이 한도입니다.
미납세액이 1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3%에 해당하는 가산세는 3천원입니다. 금액은 가정값입니다.
특별징수에서 확인할 4가지
급여나 용역비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아래 네 가지를 매월 점검합니다.
-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지방소득세로 같이 징수했는지 보세요.
-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을 납부 기한으로 달력에 표시합니다.
- 소득세를 반기별로 납부한다면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은 근무지, 연금소득은 수령자의 주소지로 납세지를 나누어 신고하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징수 누락과 납부 일정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급여대장과 지방소득세 납부 내역
- 사업장 소재지와 근무지 현황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급여대장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원천징수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점검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부터 제4항, 제89조 제3항 (2026-07-01 시행본).
· 지방세기본법 제56조 (2026-10-02 시행본).
· 소득세법 제128조 제2항 (2026-07-01 시행본).
소득세만 납부하고 지방소득세를 빠뜨리면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대상입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원천징수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와 선순위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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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