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 공인회계사 · 대표 회계사 소개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이나 이와 유사한 것이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면 상속재산으로 보며 국민연금 유족연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 유족급여 같은 여섯 가지 유형은 제외됩니다.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은 상속재산에 들어가나요?
지급받는 사람이 상속인 본인이라도 조문은 지급 원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인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유족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상속재산에서 빠진다고 볼 근거는 조문에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본문은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피상속인이 법인의 대표이사나 임원이었다면 정관이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사망 시점에 확정되어 유족에게 지급되는 퇴직금과 공로금이 이 조문의 대상이 됩니다.
이 조문은 지급될 금액이 피상속인에게 귀속될 것이었는지에 주목하며 퇴직금의 명칭은 퇴직수당과 공로금과 연금까지 이어져 있고 이와 유사한 것이라는 포괄 문구가 붙어 있어서 지급 명목이 위로금이나 조위금으로 적혀 있더라도 실질이 퇴직금 성격이면 검토 대상에 올라갑니다.
어떤 유족급여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나요?

제10조 단서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을 정합니다. 제1호부터 제5호는 법에서 직접 열거하고 제6호는 대통령령에 위임하며 시행령 제6조가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과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유족연금일시금 및 유족일시금을 정합니다.
제외 여부는 근거 법률이 정합니다.
| 호 | 제외되는 급여 |
|---|---|
| 1호 |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
| 2호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연금, 순직유족보상금 등 |
| 3호 |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퇴역유족연금, 사망보상금 등 |
| 4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유족보상일시금·유족특별급여·진폐유족연금 |
| 5호 |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사업자가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이와 유사한 것 |
| 6호 | 제1호부터 제5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시행령 제6조) |
같은 급여가 지급되더라도 근거 법률이 위 표에 있는지가 제외 여부를 정하므로 지급 명세서에서 근거 법률명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이 업무상 사망에 지급하는 유족보상금은 어떻게 되나요?
제5호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 사업자가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과 재해보상금을 제외 대상으로 정합니다. 업무와 무관한 사망 시 법인이 정관이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과 공로금은 이 호에 해당하지 않아 제10조 본문의 간주 대상으로 검토되므로 같은 법인이 지급한 돈이라도 사망 원인과 지급 근거에 따라 취급이 달라집니다.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는 근로기준법 등 해당 법률의 요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구분이 먼저입니다.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보험금이나 신탁재산도 같은 방식으로 상속재산이 되나요?
보험금과 신탁재산은 별도 조문이 있습니다. 제8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2항은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어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신탁재산은 시행령 제5조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을 원본 또는 수익이 타인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세 조문은 각각 독립된 요건을 가지므로 대표이사의 사망에서는 퇴직금 지급규정과 가입한 보험계약과 신탁 계약을 따로 열어 상속재산 목록에 올릴 항목을 구분해야 합니다.
사망 퇴직금 지급에서 확인할 4가지

대표이사나 임원이 사망했다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정관과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사망 시 지급할 퇴직금과 공로금의 근거가 있는지 보세요.
- 지급 항목마다 근거 법률이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같은 제외 대상인지 점검합니다.
- 업무상 사망으로 지급하는 유족보상금과 재해보상금을 일반 퇴직금과 따로 구분하세요.
- 사망보험금과 신탁재산을 포함해 상속재산 목록 전체를 한 표로 정리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상속재산에 들어가는 항목을 첫 자리에서 같이 가려낼 수 있습니다.
- 정관과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 퇴직금·공로금·유족보상금 지급 내역서
- 보험증권과 신탁계약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지급규정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사망 시 지급되는 퇴직금과 상속재산 목록의 정리는 상증센터 상속증여플랜에서 같이 봅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지급 명목이 위로금이나 조위금이어도 실질이 퇴직금 성격이면 제10조 본문 검토 대상입니다.
상속재산 범위와 퇴직금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 상속·증여·재산세제 핵심 정리
· 상속 포기와 사망보험금 상속세
· 대표 퇴직금의 활용과 상속 전후 배당, 지분 일부 매각
· 가족 급여의 요건과 임원 퇴직금 인정 한도
· 상속재산에서 빼는 공과금과 장례비용의 범위 및 봉안시설 500만원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6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