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 공인회계사 · 대표 회계사 소개
상법 제407조는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가처분으로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정하며 제408조는 직무대행자의 권한을 회사의 상무에 속하는 행위로 제한합니다.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어떤 경우에 신청하나요?
제407조 제1항은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의 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를 전제로 하며 이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도 있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그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조문 내용 |
|---|---|
| 전제 |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 |
| 신청 |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법원의 가처분 |
| 내용 | 직무집행의 정지 또는 직무대행자의 선임 |
| 시기 |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본안소송의 제기 전에도 가능 |
가처분을 바꾸거나 등기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제2항은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1항의 가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며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이 있는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도록 정하는데 제3항은 2024년 9월 20일에 개정되었습니다.
직무대행자는 어떤 행위까지 할 수 있나요?
제408조 제1항은 직무대행자가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정하며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도 할 수 있습니다.
제2항은 직무대행자가 이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회사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정하므로 상무 밖의 행위를 한 직무대행자와 거래한 선의의 제3자는 회사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사 직무집행정지에서 확인할 4가지
이사 선임이나 해임을 둘러싼 분쟁이 있다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해임의 소가 제기되었는지 소송 단계를 정하세요.
- 급박한 사정이 있어 본안소송 전에 가처분이 필요한 사안인지 판단합니다.
- 가처분명령에 직무대행자의 권한을 달리 정한 내용이 있는지 읽어 보세요.
- 가처분이 있었다면 본점 소재지 등기가 되었는지 등기사항증명서로 봅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이사 지위와 회사 거래의 효력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주주총회 의사록과 이사 선임 서류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가처분 결정문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이사 지위와 법인 거래의 세무 검토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직무대행자의 상무 밖 행위는 법원 허가가 없으면 허용되지 않으나 선의의 제3자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남습니다.
이사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규정은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 상법·정관·주주총회 핵심 정리
· 상법 이사 해임의 특별결의 정족수와 임기 중 해임 손해배상
· 상법 정기총회 매년 소집과 결의취소의 소 2개월 제소기간
· 상법 이사 임기 3년과 결원 시 퇴임이사 권리의무 및 일시 이사
· 상법 이사의 제3자 책임 고의 중과실 요건과 업무집행지시자 연대책임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3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이 분야를 이어서 보려면
내 회사 사실관계에 적용해 보려면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신청서나 카카오톡으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첫 상담은 유료 예약제로 진행합니다.
관련 서비스 · 정관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