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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80조 제2항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업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는 경우뿐 아니라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업용계좌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정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정하며 제2항은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경정 사유를 따로 열거합니다.

신고한 뒤에는 어떤 사유로 경정하나요?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은 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정하며 아래 표는 그 사유 가운데 사업자와 직접 관련된 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호 경정 사유
제1호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제4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지급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5호 사업용계좌 사용·신고 의무, 신용카드가맹점 가입과 거래 거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과 발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시설 규모나 영업 상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호는 위반만 있으면 바로 경정하나요?

제5호는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상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는 두 단계를 함께 요구하므로 위반 사실만으로는 경정 사유가 완성되지 않고 신고 내용의 불성실성에 대한 판단이 더해져야 합니다.

어떤 위반이 제5호에 열거되나요?

사업용계좌를 이용해야 하는 사업자의 미이행과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하는 사업자의 미이행이 가목과 나목이고,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데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다목이며, 가맹점이 신용카드 거래를 거부하거나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가 라목입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마목이고, 가입하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가 바목입니다.

결정과 경정은 무엇을 근거로 하나요?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은 결정과 경정을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도록 정하고 제4항은 결정 또는 경정한 뒤 탈루나 오류가 발견되면 즉시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고 규정합니다.

경정 사유 점검에서 확인할 4가지

신고를 마쳤더라도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빠짐없이 제출했는지 확인하세요.
  2. 지급명세서를 소득별로 제출했는지 봅니다. 일부만 제출해도 제4호에 해당합니다.
  3.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거래에 사용하는지 점검하세요.
  4.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여부와 발급 이력을 봅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경정 사유에 해당하는 누락을 첫 자리에서 같이 짚을 수 있습니다.

  • 계산서합계표와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
  • 사업용계좌 신고 내역
  • 카드·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제출 내역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신고 사후 점검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부터 제4항.
주의리스크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제4호는 일부 미제출도 포함합니다.

제출 의무와 사업용계좌는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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