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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는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급여로 정하며 원양어업 선박과 국외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월 500만원 이내로 정합니다.
국외에서 일하고 받는 급여는 얼마까지 비과세인가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거목은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를 근로소득 중 비과세 대상으로 정하며 그 범위를 시행령 제16조에 위임합니다.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는 국외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로 정하며 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에는 월 500만원 이내를 적용합니다.
선박과 항공기 승무원은 어떤 기간의 급여가 대상인가요?
제3항은 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원양어업 선박에 승선하는 승무원이 원양어업에 종사함으로써 받는 급여와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이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하여 받는 급여로 한정합니다.
급여를 국내에서 받으면 비과세가 안 되나요?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급여에 그 근로의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정하므로 지급 장소가 국내라는 사정만으로 비과세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제4항은 제1항 제1호의 원양어업 선박과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 및 제3항의 승무원의 범위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므로 월 500만원 한도의 대상 현장과 선박 범위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합니다.
| 근로 장소 | 월 비과세 한도 |
|---|---|
| 국외 또는 북한지역의 일반 근로 | 월 100만원 이내 |
| 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 | 월 500만원 이내 |
제1항 제2호는 공무원과 일부 공공기관 종사자가 국외등에서 근무하며 받는 수당 중 국내 근무 시 받을 금액을 초과하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외교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비과세로 정합니다.
국외근로 비과세에서 확인할 4가지
직원을 해외 현장이나 지사에 파견하는 회사는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직원이 근로를 제공한 장소가 국외등인지 확인하세요.
- 건설현장이나 선박처럼 월 500만원 범위에 드는 근무지인지 재정경제부령의 범위와 대조합니다.
- 월 단위 한도에 맞춰 급여명세서에 비과세 금액을 따로 표시하세요.
- 국내에서 지급한 급여도 같은 한도에서 비과세가 가능한지 점검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파견 인력의 급여 처리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파견 명령서 또는 근로계약서
- 월별 급여명세서
- 근무지와 근무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급여명세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급여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월 한도를 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므로 급여 지급 때 월 단위로 구분해야 합니다.
비과세 급여는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 종합소득세·임원보수 글 모아보기
· 식사대 월 20만원 비과세 요건과 자가운전보조금 보육수당 한도
· 출산지원금과 보육수당 비과세의 한도와 대상 자녀
·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요건과 2026년 기준 상향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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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확정신고 5월 31일과 신고 제외 대상 및 복식부기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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