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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212조 제1항은 합명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때 각 사원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며 제225조 제1항은 퇴사한 사원이 퇴사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채무에 등기 후 2년 안에는 다른 사원과 같은 책임을 진다고 규정합니다.
회사 재산으로 채무를 갚지 못하면 사원이 책임을 지나요?
제212조 제1항은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 각 사원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도 같다고 정하므로 합명회사의 채권자는 회사 재산이 부족하다는 사정만 갖추면 사원 개인에게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3항은 사원이 회사에 변제의 자력이 있으며 집행이 용이한 것을 증명한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며 이 증명은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사원이 해야 합니다.
회사 성립 후에 가입한 사원도 가입 전 채무를 갚아야 하나요?
제213조는 회사 성립 후에 가입한 사원이 그 가입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고 정하므로 새로 들어온 사원은 이미 쌓여 있던 채무까지 연대책임의 범위에 넣어 계산해야 합니다.
사원은 회사가 가진 항변을 쓸 수 있나요?
제214조 제1항은 사원이 회사채무의 변제를 청구받은 때에 회사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으로 그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회사가 그 채권자에게 상계와 취소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으면 사원이 변제를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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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이 퇴사하면 책임도 바로 끝나나요?
제225조 제1항은 퇴사한 사원이 본점소재지에서 퇴사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등기 후 2년 안에는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고 정하며 제2항은 이 규정을 지분을 양도한 사원에게도 준용합니다.
| 조문 | 대상 | 책임의 내용 |
|---|---|---|
| 제212조 | 각 사원 | 회사 재산으로 완제할 수 없을 때 연대 변제 |
| 제213조 | 회사 성립 후 가입한 사원 | 가입 전 채무에도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 |
| 제225조 | 퇴사한 사원과 지분을 양도한 사원 | 퇴사등기 전 채무에 등기 후 2년 내 동일한 책임 |
합명회사 사원 책임에서 확인할 4가지
합명회사의 사원이 되거나 사원 지위를 정리하려는 분이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회사의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있는지 최근 재무상태를 기준으로 살피세요.
- 새로 가입하는 사원이라면 가입 전에 생긴 채무의 규모를 먼저 파악합니다.
- 퇴사나 지분 양도를 하면 퇴사등기를 마친 날을 기록해 두세요. 그날부터 2년이 책임 기간입니다.
- 채권자가 변제를 청구하면 회사의 항변과 상계 가능성을 같이 점검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사원별 책임 범위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정관과 사원 명부
- 최근 재무제표와 채무 목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정관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합명회사의 장부와 신고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회사 형태와 사원 책임은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 상법·정관·주주총회 핵심 정리
· 주식회사의 유한회사 조직변경 요건과 등기
· 유한회사 사원총회 소집통지 1주 전과 결의 정족수 및 서면결의
· 주식회사 발기설립의 정관 작성과 자본금 10억원 미만 공증 면제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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