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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22조는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고 정하며 제26조는 상호를 등기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를 폐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남이 등기한 상호와 같은 상호를 등기할 수 있나요?

제22조는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고 정하므로 지역과 업종이 모두 같을 때 먼저 등기한 사람의 상호가 우선합니다.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상호를 쓰면 어떻게 되나요?

제2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이를 위반해 상호를 쓰는 사람이 있으면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사람 또는 상호를 등기한 사람이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제2항이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며 제4항은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사람을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상호도 양도할 수 있나요?

제25조 제1항은 상호가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상호의 양도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하므로 상호만 따로 사고파는 거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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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를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26조는 상호를 등기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를 폐지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며 제27조는 상호를 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 2주간 내에 그 상호를 등기한 사람이 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이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문 핵심 내용
제22조 동일 지역 동종영업에서 타인이 등기한 상호 등기 불가
제23조 부정한 목적의 오인 상호 사용 금지, 폐지 청구와 손해배상
제25조 영업과 함께 또는 영업 폐지 시에만 양도, 등기해야 대항
제26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불사용 시 폐지 간주
제27조 변경 또는 폐지 후 2주 내 미등기 시 이해관계인이 말소 청구

상호등기에서 확인할 4가지

상호를 등기하거나 바꾸려는 분이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같은 지역에서 같은 업종으로 이미 등기된 상호가 있는지 등기부로 확인하세요.
  2. 상호가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될 수 있는지 살피고 부정한 목적으로 보일 여지를 없앱니다.
  3. 상호를 양도하려면 영업과 함께 넘기는 구조인지 확인하고 양도 등기를 마치세요.
  4. 상호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면 2주 안에 등기하고 2년 이상 쓰지 않는 상호가 없는지 점검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상호 현황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상호 변경이나 양도 계약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상호 변경 뒤 신고와 장부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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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상법 제22조, 제23조 제1항부터 제4항, 제25조 제1항과 제2항, 제26조, 제27조.
주의리스크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상호와 등기는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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