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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하면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은 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하며 두 조문 모두 휴업신고를 확정신고 면제의 요건으로 삼지 않습니다.
휴업은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나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이나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며 그 절차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가 구체화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휴업을 하는 사업자가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휴업 연월일 및 그 사유와 그 밖의 참고 사항을 적은 휴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휴업일은 언제로 보나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은 휴업을 하는 날을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휴업한 날로 정하고 실질적으로 휴업한 날이 분명하지 않으면 휴업신고서의 접수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7항은 휴업신고서에 적힌 휴업기간을 산정할 때 계절적인 사업의 경우 그 계절이 아닌 기간을 휴업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휴업 중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은 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며 신고 의무의 주체를 사업자로 두고 휴업 여부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는 휴업신고서의 기재사항과 휴업일 산정을 정할 뿐 확정신고의 면제를 정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들의 문언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을 유지한 채 휴업신고만 한 사업자도 휴업기간이 걸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를 기한 안에 해야 하는 사업자입니다.
| 구분 | 근거와 내용 |
|---|---|
| 휴업신고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지체 없이 휴업신고서 제출 |
| 확정신고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 신고 |
| 예정신고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항.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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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기간에는 휴업 사업자가 무엇을 하나요?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항은 사업자가 제1기 예정신고기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와 제2기 예정신고기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끝난 후 25일 이내에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은 개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에게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퍼센트를 예정신고기간마다 징수하도록 정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제4항은 그 법인사업자를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로 정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의 예정고지 대상이 아닌 법인사업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 대상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항은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하고 납부할 수 있다고 정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제6항 제1호는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또는 같은 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를 그 사유로 규정합니다.
휴업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확인할 4가지
휴업을 했거나 앞두고 있다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휴업신고서를 냈는지와 실질적인 휴업일이 언제인지 보세요. 휴업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신고서 접수일이 휴업일입니다.
- 휴업기간이 걸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이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인지 점검합니다.
- 개인사업자라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퍼센트가 예정고지로 징수되는지 보세요.
-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는지 계산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휴업기간의 신고 대상 과세기간을 첫 자리에서 같이 가려 볼 수 있습니다.
- 휴업신고서 사본 또는 홈택스 접수 내역
- 직전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서
- 휴업기간의 세금계산서 발행과 수취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휴업일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휴업 중 신고 점검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무신고에 붙는 가산세는 별도 규정입니다.
휴업과 신고 절차는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와 작성일 기재 방법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과 50만원 미만 불징수, 예정신고 선택 사유
· 간이과세자의 전환, 폐업 확정신고, 사업자등록 시점
· 폐업 시 잔존재화 부가가치세와 사업양도 예외
· 사업자 상속 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와 폐업신고 구분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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