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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제1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서와 함께 납부하면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이 신고서에 포함하도록 정하며 지급명세서는 소득세법 제164조가 별도로 제출 의무를 규정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누가 언제 제출하나요?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도록 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제1항이 같은 기한 안에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덧붙입니다.
소득세법 제128조 제2항은 상시고용인원 수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세액을 뺀 원천징수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게 하며 반기 납부의 요건과 승인 절차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항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어도 제출해야 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제2항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야 한다고 정하는데 이 문언에 따르면 세액이 없다는 사정은 신고서에 담을 내용에 들어갈 뿐 신고서 제출을 생략하는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급명세서는 신고서와 무엇이 다른가요?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이자소득, 배당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 구분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지급명세서 |
|---|---|---|
|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 소득세법 제164조 |
| 제출 시기 |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 안 |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또는 3월 10일 |
| 제출처 |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 |
| 세액이 없는 경우 | 신고서에 포함 |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각 호의 소득을 지급한 경우 제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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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소득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요?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은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을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로 정하되 제3호의 사업소득과 제4호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과 제6호의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의 봉사료는 다음 연도 3월 10일로 정합니다.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이 기한이며 제4호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입니다.
신고서를 제출하면 지급명세서도 낸 것으로 보나요?
소득세법 제164조 제5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한 원천징수 관련 서류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어느 서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므로 신고서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명세서 제출이 끝났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신고서와 지급명세서 점검에서 확인할 4가지
매월 원천징수를 하는 사업장이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납부기한이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인지 보세요. 반기 납부 대상이라면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입니다.
- 납부할 세액이 없는 달에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포함했는지 점검합니다.
- 지급한 소득이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소득인지 구분하세요. 소득에 따라 2월 말일과 3월 10일로 기한이 다릅니다.
- 휴업이나 폐업을 앞두고 있다면 지급명세서의 기한이 휴업일이나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로 앞당겨지는지 봅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두 서류의 제출 현황을 첫 자리에서 같이 맞춰 볼 수 있습니다.
- 최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납부서
- 소득 종류별 지급 내역
-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 조회 화면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최근 한 달의 신고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원천징수 신고와 지급명세서 점검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일용근로소득과 반기 납부의 세부 요건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따로 정합니다.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는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5월 31일
· 지급명세서 제출 의제 서류와 소득별 제출기한 2월 말과 3월 10일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 요건과 신청 기간 및 소득처분 제외
·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 3%와 2026년 7월 1일 개정 및 경과조치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과 일용근로자 판정, 불성실 가산세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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