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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의2 제7항 제1호는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한 경우 그 임대사업의 수입금액을 월수로 계산하되 임대기간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5일 이상이면 1개월로 본다고 정하며 제2호는 과세기간 중에 임대주택을 등록한 경우 등록한 기간의 수입금액에 1에서 0.6을 뺀 비율을, 등록하지 않은 기간의 수입금액에 1에서 0.5를 뺀 비율을 각각 곱한 금액의 합계를 주택임대소득금액으로 정합니다.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의 필요경비와 추가 차감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7호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으로 정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으며 제64조의2 제2항은 그 사업소득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하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추가로 일정 금액을 차감한다고 정합니다.
| 구분 | 필요경비 | 추가 차감(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 |
|---|---|---|
| 등록임대주택이 아닌 주택 |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50 | 200만원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등록임대주택) |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60 | 400만원 |
제64조의2 제1항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제1호의 세액과 제2호의 세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도록 정하며 제2호 가목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에 100분의 14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에 포함합니다.
등록임대주택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의2 제1항은 소득세법 제64조의2 제2항 단서의 임대주택을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등록임대주택으로 정하며 요건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요건 | 내용 |
|---|---|
| 제1항 제1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며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종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것에 한정하고 종전 법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한정 |
|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의 임대주택 |
| 제1항 제3호 |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며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체결 또는 약정한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함 |
| 제2항 | 종전 법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을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등록임대주택에서 제외 |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과세기간 중에 등록하면 주택임대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시행령 제122조의2 제7항은 소득세법 제64조의2 제5항에 따른 주택임대소득의 계산을 세 가지로 나누며 제1호는 일부 기간만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한 경우의 월수 계산을, 제2호는 과세기간 중 등록한 경우의 금액 계산을, 제3호는 등록임대주택과 그 밖의 주택에서 모두 수입금액이 발생한 경우의 추가 차감액 계산을 정합니다.
| 항 | 계산 |
|---|---|
| 제7항 제1호 | 등록임대주택의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은 월수로 계산하며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5일 이상이면 1개월로 봄 |
| 제7항 제2호 | 주택임대소득금액 = 등록한 기간에 발생한 수입금액 × (1-0.6) + 등록하지 않은 기간에 발생한 수입금액 × (1-0.5) |
| 제7항 제3호 | 추가 차감액 = 등록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 총 주택임대수입금액 × 400만원 + 등록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 총 주택임대수입금액 × 200만원 |
등록 기간 수입 600만원과 미등록 기간 수입 400만원이면 사업소득금액은 얼마인가요?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라고 가정하면 제2호의 금액은 600만원에 0.4를 곱한 240만원과 400만원에 0.5를 곱한 200만원을 더한 440만원이고 제3호의 추가 차감액은 1천만원 중 등록임대주택 비중 60%에 400만원을 곱한 240만원과 비중 40%에 200만원을 곱한 80만원을 더한 320만원이므로 사업소득금액은 120만원이 됩니다.
시행령 제122조의2 제8항은 소득세법 제64조의2 제2항 단서에 따라 등록임대주택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려는 자가 해당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등록임대주택 소득금액 계산에서 확인할 4가지

과세기간 중에 임대주택을 등록했거나 등록 주택과 일반 주택을 함께 임대한다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등록일과 임대 시작일 그리고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일수를 확인하세요. 15일 이상이면 1개월로 봅니다.
-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넘지 않았는지 봅니다. 증액 청구는 계약 체결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
- 등록임대주택과 그 밖의 주택의 수입금액을 따로 집계하세요. 필요경비율과 추가 차감액이 서로 다릅니다.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지 점검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주택임대소득금액을 첫 자리에서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임대사업자등록증과 등록 신고 서류
- 임대차계약서와 임대료 증액 내역
- 월별 임대료 수령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일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주택임대소득의 계산과 신고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계산 예시의 수치는 가정이며 실제 세액이 아닙니다.
주택임대소득의 다른 쟁점은 아래 글에서 다룹니다.
·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와 선순위 주택 판정
·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14%와 필요경비율 50% 및 등록임대 60%
·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의 필요경비율과 추가 공제
·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의 주택 수 계산과 부부 합산 기준
· 부동산 임대소득 수입시기와 지급일 약정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