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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는 금융과 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정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은 은행업무와 금융투자업과 보험업과 금전대부업 등을 열거하고 제4항은 부동산 임대용역과 은행업 관련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판매와 대여 용역 등을 금융과 보험 용역에서 제외합니다.

어떤 금융 용역이 면세로 열거되어 있나요?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와 부수업무로서 예금과 적금의 수입, 자금의 대출과 어음의 할인, 내국환과 외국환, 채무의 보증과 어음의 인수, 상호부금, 팩토링, 수납 및 지급 대행,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을 들고 있으며 제2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과 신탁업과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과 투자일임업 등을 일정한 조건과 함께 열거합니다.

보험업과 금전대부업은 면세인가요?

제8호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을 면세로 정하되 보험중개ㆍ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과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하고 보험계리용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연금계리용역은 제외하며 제18호는 어음 할인과 양도담보와 그 밖에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업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 금전대부업을 면세로 정합니다.

금융 용역에서 제외되는 용역은 무엇인가요?

제4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복권과 입장권과 상품권과 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와 주선과 대리, 신용정보서비스,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와 대여 용역, 부동산 임대용역을 금융과 보험 용역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며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과 유가증권의 명의개서 대행용역과 수납ㆍ지급 대행용역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1호의 대행용역 제외 대상에서 다시 빠져 면세 범위에 남습니다.

주된 사업에 부수하는 유사 용역

제2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과 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과 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40조 내용
제1항 제1호 은행업무와 부수업무 열거
제1항 제8호 보험업 면세 보험계리용역 제외
제1항 제18호 금전대부업 면세
제2항 주된 사업에 부수하는 유사 용역 포함
제4항 부동산 임대용역 전산시스템 판매와 대여 등 제외

금융 용역 면세에서 확인할 4가지

금융이나 대부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이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공급하는 용역이 제1항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대응시키세요.
  2. 같은 법인이 부동산 임대나 소프트웨어 대여를 겸하면 제4항에 따라 과세 매출로 분리합니다.
  3. 주된 사업이 금융이 아닌 경우 부수 용역이 제2항의 요건에 드는지 봅니다.
  4. 면세 매출과 과세 매출이 섞이면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는 기준을 정해 두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면세와 과세 매출의 구분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용역 종류별 계약서와 수수료 명세
  • 등록증 또는 인가서 사본
  • 최근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면세 수입금액 명세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면세와 과세 매출의 구분 기장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8호, 제18호, 같은 조 제2항과 제4항.
주의리스크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제4항의 제외 용역을 면세로 처리하면 매출세액이 빠지므로 용역별로 호와 제외 사유를 맞춰 기장합니다.

면세 매출이 있는 사업자의 매입세액 처리는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4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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