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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는 미술, 음악, 사진, 연극, 무용에 속하는 창작품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발표회, 전시회, 박람회 등의 행사 그리고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가 주최하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를 면세로 정하며 골동품은 예술창작품에서 제외합니다.
예술창작품은 어디까지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6호는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공급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시행령 제43조 제1호는 예술창작품을 미술, 음악, 사진, 연극 또는 무용에 속하는 창작품으로 정하되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9706호의 골동품은 제외합니다.
미술품 판매나 사진 촬영 용역처럼 창작품 자체를 공급하는 거래가 이 호의 대상이 되며 열거되지 않은 분야의 창작품은 이 호로 면세되지 않습니다.
예술행사와 문화행사는 영리 목적이 있으면 면세가 안 되나요?
시행령 제43조 제2호는 예술행사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발표회, 연구회, 경연대회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로 정하고 제3호는 문화행사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 박람회, 공공행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로 정하므로, 두 호 모두 영리 목적이 없다는 요건이 행사의 종류와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아마추어 운동경기
제4호는 대한체육회 및 그 산하 단체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기원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운동경기나 승단, 승급, 승품 심사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을 아마추어 운동경기로 정합니다.
| 시행령 제43조 | 면세 대상 | 영리 목적 요건 |
|---|---|---|
| 제1호 예술창작품 | 미술, 음악, 사진, 연극, 무용의 창작품(골동품 제외) | 규정 없음 |
| 제2호 예술행사 | 발표회, 연구회, 경연대회 등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
| 제3호 문화행사 | 전시회, 박람회, 공공행사 등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
| 제4호 아마추어 운동경기 |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나 국기원이 주최, 주관, 후원하는 경기와 승단 심사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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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이나 미술관 입장료도 면세인가요?
법 제26조 제1항 제17호는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하게 하는 것을 면세로 정하고 시행령 제44조는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으로 민속문화자원을 소개하는 장소와 전쟁기념사업회법에 따른 전쟁기념관 두 가지를 듭니다.
예술과 문화 용역에서 확인할 4가지
전시나 공연이나 체육 행사를 운영하는 법인이라면 매출 증빙을 발급하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공급하는 대상이 미술, 음악, 사진, 연극, 무용의 창작품인지 따져 보세요. 골동품은 제외됩니다.
- 행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 입장료와 협찬 구조까지 정리하세요.
- 운동경기라면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나 국기원이 주최, 주관, 후원했는지 증빙으로 남기세요.
- 입장 장소가 법에 열거된 시설이거나 시행령 제44조의 장소인지 맞춰 보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행사별 과세와 면세 구분을 첫 자리에서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 행사 기획서와 수입 지출 계획
- 주최나 후원 관계를 보여 주는 공문이나 계약서
- 입장권이나 판매 품목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행사 기획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행사 수입의 부가가치세 처리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같은 법인이 면세 행사와 과세 사업을 함께 운영하면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이 함께 생기므로 행사별로 수입과 비용을 나누어 기록해 둡니다.
면세의 다른 범위는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 부가가치세 실무 글 모아보기
· 도서와 신문 및 잡지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와 광고 제외
· 교육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와 무도학원 및 운전학원 제외
· 면세 포기 신고와 3년 적용 제한 및 면세적용신고서 제출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4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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