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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는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 중 일곱 가지를 면세로 정하며 2026년 2월 27일 공포된 대통령령 제36133호까지의 개정으로 제3호의 임대용역 대상이 경내지에서 전통사찰보존지로 바뀌었습니다.
공익단체가 공급하면 모두 면세인가요?
법 제26조 제1항 제18호는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면세로 정하고 시행령 제45조가 그 범위를 일곱 개 호로 열거하므로 단체의 성격만으로 면세가 되지 않고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이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제1호의 단체와 공급 방식
제1호는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대상으로 하며 종교단체는 그 소속단체를 포함합니다.
나머지 호는 어떤 재화와 용역을 면세하나요?
제2호는 학술 및 기술의 연구와 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학술등 연구단체가 그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고 제4호는 공익을 목적으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학생이나 근로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 용역이며, 제5호와 제6호는 저작권위탁관리업자와 보상금수령단체가 저작권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신탁관리 용역과 보상금 수령 관련 용역입니다.
| 시행령 제45조 | 면세 대상 |
|---|---|
| 제1호 | 허가, 인가, 등록 단체의 고유 사업목적 공급(일시적, 실비, 무상) |
| 제2호 | 학술등 연구단체의 연구 관련 실비 또는 무상 공급 |
| 제3호 | 지정문화유산 등을 관리하는 등록 종교단체의 전통사찰보존지와 그 안의 건물 및 공작물 임대용역 |
| 제4호 | 부령으로 정하는 기숙사의 실비 또는 무상 음식 및 숙박 용역 |
| 제5호 |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신탁관리 용역 |
| 제6호 | 보상금수령단체의 보상금 수령 관련 용역 |
| 제7호 | 비영리 교육재단이 외국인학교 설립 경영자에게 제공하는 교육환경 개선 용역 |
제7호는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라목 2)에 따른 비영리 교육재단이 외국인학교의 설립과 경영 사업을 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학교시설 이용 등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된 용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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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이후 개정으로 무엇이 바뀌었나요?
2025년 1월 1일 시행본과 현행 조문을 비교하면 제3호의 임대용역 대상이 종교단체의 경내지 및 경내지 안의 건물과 공작물에서 전통사찰보존지 및 전통사찰보존지 안의 건물과 공작물로 바뀌었고 제1호와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임 대상 부령이 기획재정부령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바뀌었습니다.
2026년 2월 27일 공포된 대통령령 제36133호 부칙 제1조는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며 제45조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습니다.
공익단체 면세에서 확인할 4가지
종교단체나 비영리 단체와 거래하는 법인이라면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아래 네 가지로 먼저 정리합니다.
- 공급하는 단체가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 등록을 받은 단체인지 서류로 맞춰 보세요.
- 공급 방식이 일시적이거나 실비 또는 무상인지 가격 구조를 따져 보세요.
- 임대용역이라면 대상이 전통사찰보존지와 그 안의 건물 및 공작물인지 구분하세요.
- 개정 전 경내지 기준으로 처리하던 거래가 있다면 공급 시점의 조문과 대조하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면세 해당 호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 단체의 설립 허가서나 등록증
- 공급 계약서와 가격 산정 내역
- 발급했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등록증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공익단체 거래의 세무 처리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2026.2.27 공포 대통령령 제36133호).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단체와의 거래는 공급 방식이 일시적인지 실비인지 무상인지에 따라 해당 호가 달라지므로 계약 단계에서 공급 방식을 문서로 남깁니다.
공익단체와 관련한 다른 세무 쟁점은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와 작성일 기재 방법
· 공익법인 전용계좌 개설 신고 3개월과 미사용 가산세 1천분의 5
·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4개월과 미이행 가산세 1천분의 5
· 기부금 지정단체 지정기간 3년과 공익법인등의 이행 의무
· 부가가치세 용역의 공급시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4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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