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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실무

소득세법 제174조의2 제3호는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국세청장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 자료에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의 거래내역을 가목과 나목으로 나누어 더했고 2026년 1월 1일 이후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금융투자업자는 어떤 자료를 세무서에 제출하나요?

소득세법 제174조의2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금융투자업자가 세 가지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도록 정하며 제1호의 파생상품등 거래내역과 제2호의 장외매매거래 방식의 주식 매매 중개 거래내역은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고 제3호는 국세청장이 요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청장에게 냅니다.

호 자료 제출처와 기한
제1호 파생상품등의 거래내역 등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 관할 세무서장, 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
제2호 장외매매거래로 주식 매매를 중개한 거래내역 등 관할 세무서장, 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
제3호 국세청장이 요청하는 주식등의 거래내역 등 국세청장, 요청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

제3호는 이번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졌나요?

개정 전 제3호는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1)에 해당하는 주식등, 즉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의 거래내역으로서 국세청장이 요청하는 자료만 정했으나, 개정 후에는 가목에 그 대주주 양도 주식등을 두고 나목에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주식등을 새로 더했습니다.

나목에 들어간 주식등의 범위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은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의 범위에 넣고 있으므로, 이번 개정으로 국세청장은 해외 주식의 거래내역도 제3호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 대상이 되나요?

제94조 제1항 제3호는 양도소득이 되는 주식등을 가목의 주권상장법인 주식등(대주주 양도분과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주식등)과 나목의 주권비상장법인 주식등과 다목의 외국법인 발행 또는 외국 시장 상장 주식등으로 나누어 정하므로, 외국 시장에서 거래한 주식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거래내역 제출 규정이 이 소득의 과세 자료를 뒷받침합니다.

개정 규정은 언제 발생한 거래부터 적용되나요?

개정 법률은 2025년 12월 23일 공포된 법률 제21221호이며 부칙 제1조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부칙 제13조는 제174조의2 제3호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주식등의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하므로 기준은 거래가 발생한 날입니다.

해외 주식 거래에서 확인할 4가지

해외 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개인이라면 연말 정리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거래일이 2026년 1월 1일 이후인지 보며 그 날부터 발생한 거래내역이 국세청장 요청 자료의 대상에 들어옵니다.
  2. 거래한 증권사나 중개업자가 금융투자업자에 해당하는지 보며 해당하면 제3호의 제출 의무자입니다.
  3. 보유 주식이 외국법인 발행인지 외국 시장 상장인지 구분하며 이 범위가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입니다.
  4. 같은 해 해외 주식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모두 모아 두며 양도소득세 신고 자료로 씁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증권사별 해외 주식 거래내역서와 연간 거래보고서
  • 취득 시점과 양도 시점의 환율 자료
  • 수수료와 제세금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증권사 연간 거래보고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174조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부칙 제1조와 제13조(2025.12.23 공포 법률 제21221호).
주의리스크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해외 자산과 주식 과세는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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