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 공인회계사 · 대표 회계사 소개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은 지방교육세를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의 각 세액이나 과세표준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도록 정하며 제150조는 그 본세의 납세의무자를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로 삼습니다.
지방교육세는 누가 납부하나요?
지방세법 제150조는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를 일곱 가지로 열거하며 제1호는 부동산과 기계장비와 항공기와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이고 제2호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이며 제3호는 레저세 제4호는 담배소비세 제5호는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제6호는 재산세의 각 납세의무자입니다.
제7호는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정합니다)은 제외합니다. 제1호와 제2호는 지방세법 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빼고 제6호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을 빼므로 본세 납세의무자 전체에 지방교육세가 붙지 않고 괄호에 적힌 세액은 제외됩니다.
지방교육세는 본세 세액의 몇 퍼센트로 계산하나요?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은 일곱 가지 본세마다 산출 방법을 달리 정하며 취득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는 방식이고 나머지 본세는 납부할 세액에 비율을 곱하는 방식입니다.
| 본세 | 지방교육세 산출 방법 | 근거 |
|---|---|---|
| 취득세 | 과세표준에 취득세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20 | 제1호 |
| 등록면허세 | 납부할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 | 제2호 |
| 레저세 | 납부할 레저세액의 100분의 40 | 제3호 |
| 담배소비세 | 납부할 담배소비세액의 1만분의 4,399 | 제4호 |
|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 각 세액의 100분의 10(인구 50만 이상 시는 100분의 25) | 제5호 |
| 재산세 | 납부할 재산세액의 100분의 20 | 제6호 |
| 자동차세 | 납부할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 제7호 |
취득세 세율을 1천분의 40으로 가정하면 1천분의 40에서 1천분의 20을 뺀 1천분의 20을 과세표준에 곱한 금액의 100분의 20이 지방교육세이므로 과세표준 대비 1천분의 4가 됩니다. 주민세는 지방세법 제8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과되는 사업소분 세액으로 한정되며 이 세액이 아닌 사업소분 부분은 제5호의 계산 대상에서 빠집니다.
시와 군의 조례로 지방교육세 세율이 달라지나요?
지방세법 제151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교육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세율을 가감할 수 있다고 정하며 같은 항 제3호의 레저세는 이 가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제3항은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제1항 제5호를 적용할 때 인구 50만 이상 시를 동지역의 인구가 50만 이상인 경우로 풀이하고 해당 시의 읍·면지역에는 100분의 10을 적용하며 제4항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인구 50만 이상 시가 되는 경우 조례로 5년의 범위에서 통합 이전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게 합니다.
취득세 중과나 감면이 있으면 지방교육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 단서 가목은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제3항·제6항 또는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정하며 법인이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나목을 적용합니다.
나목은 지방세법 제13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으로 정하고 다목은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감면조례에서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 본문 산출액을 해당 취득세 감면율로 감면하고 남은 금액으로 정합니다. 감면법령이 이 법과 다른 취득세율을 정하면서 그 세율을 1천분의 20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지방교육세에서 확인할 4가지
지방교육세을 정리할 때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취득세 신고 때 본세 세율이 표준세율인지 중과세율인지 가려서 지방교육세를 본문 산식으로 계산하는지 100분의 300을 적용하는지 정리합니다.
- 해당 본세가 등록면허세 100분의 20인지 재산세 100분의 20인지 자동차세 100분의 30인지 구분해 비율을 적용합니다.
- 재산세에 붙는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2호와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이 빠지므로 고지서 세액의 구성을 봅니다.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세율을 가감했는지 살펴봅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지방교육세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취득세 신고서와 납부영수증
- 등록면허세 영수증
- 재산세 고지서
- 자동차세 고지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취득세 신고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지방교육세의 정리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지방세 부담은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와 선순위 주택 판정
· 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 1일과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별 납기
· 부동산 등기 등록면허세 세율과 등록 전 신고납부
· 부동산 취득세 표준세율의 취득 원인별 구분과 유상 주택 6억원 9억원 구간
· 부동산 취득세 표준세율과 주택 유상거래 6억원
· 신탁재산 재산세 납세의무자 위탁자와 수탁자의
·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발전용수 2원과 지하수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세목별 신고와 처리 기준은 아래 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내 회사 사실관계에 적용해 보려면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신청서나 카카오톡으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첫 상담은 유료 예약제로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