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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원칙적으로 100분의 14로 정하며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는 100분의 25를 적용하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100분의 45를 정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지급하면 누가 원천징수하나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은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제1호 이자소득과 제2호 배당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가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정하며 같은 조 제7항은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고 부릅니다.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는 이자소득을 세 가지로 나누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는 100분의 25를 적용하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는 100분의 14를 적용하고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0호의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는 기본세율을 적용하며 그 밖의 이자소득에는 100분의 14를 적용합니다.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제142조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100분의 14를 원천징수세율로 정합니다.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2호는 가목에서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100분의 25를 정하고 나목에서 그 밖의 배당소득에 100분의 14를 정하므로 일반 법인이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100분의 14가 원천징수세율이 됩니다.

소득 원천징수세율 근거
이자소득 중 비영업대금의 이익 100분의 25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
이자소득 중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기본세율 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
그 밖의 이자소득 100분의 14 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100분의 25 제129조 제1항 제2호 가목
그 밖의 배당소득 100분의 14 제129조 제1항 제2호 나목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으면 세율이 달라지나요?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 제2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45를 원천징수세율로 정하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고 단서를 둡니다.

이자 배당 원천징수에서 확인할 4가지

이자 배당 원천징수을 정리할 때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지급하는 소득이 이자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 가르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나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2.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이면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구분인지 정리합니다.
  3. 이자소득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되는지 보고 100분의 14가 적용되는 범위를 구분합니다.
  4. 수령자의 실지명의가 확인되는지 보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적용되는 거래인지 살펴봅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이자 배당 원천징수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이자 및 배당 지급 내역
  • 수령자 실명확인 자료
  • 차입금 약정서나 출자 약정서
  • 배당 결의 의사록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지급 내역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이자 배당 원천징수의 정리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제7항, 제129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2항.
주의리스크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원천징수세율은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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