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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57조 제2항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의 100분의 90에서 100분의 10까지를 감면하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의 100분의 50, 100분의 30, 100분의 20을 감면하며 신고 시점이 빠를수록 감면 폭이 큽니다.

지방세 수정신고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제49조 제1항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낸 자와 납기 후 신고서를 낸 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거나 환급세액이 신고해야 할 금액을 넘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이나 경정을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38조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수정신고서를 낼 수 있다고 정하며 제2항은 수정신고로 추가납부세액이 생기면 신고한 자가 그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수정신고 시기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은 얼마인가요?

제57조 제2항 제1호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낸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제54조의 과소신고가산세에 한하여 아래 비율만큼 감면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낸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수정신고 시기 감면 비율
1개월 이내 100분의 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100분의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100분의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 100분의 30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100분의 2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0분의 10

기한 후 신고는 어떻게 하고 감면율은 얼마인가요?

제51조 제1항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내지 않은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기한후신고서를 낼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그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기한 후 신고 감면율은 신고 시기별로 어떻게 달라지나요?

제57조 제2항 제2호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제53조의 무신고가산세에 한하여 1개월 이내는 100분의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는 100분의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는 100분의 20을 감면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서를 낸 경우는 제외합니다.

신고 후 세액 결정은 언제까지 통지되나요?

제51조 제3항은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기한후신고 후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해야 하며 조사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 이내에 할 수 없으면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가산세를 아예 부과하지 않는 경우와 그 밖의 감면은 무엇인가요?

세무조사·경정청구·조세불복 인쇄된 표 위에 놓인 펜

제57조 제1항은 가산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하며 제2항 제3호는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과 통지가 법정 기간 안에 이루어지지 않아 그 지연 기간에 붙는 제55조 가산세에 한하여 100분의 50을 감면합니다.

제2항 제4호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의 무신고가산세와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적게 신고하여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한 경우의 과소신고가산세에 각각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제3항은 감면을 받으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방세 가산세 감면에서 확인할 4가지

지방세 가산세 감면을 받으려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당초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냈는지 봅니다. 냈으면 수정신고 감면 표를 쓰고 내지 않았으면 기한 후 신고 감면을 씁니다.
  2.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신고일까지 몇 개월이 지났는지 셉니다. 구간 경계를 하루만 넘겨도 감면 비율이 달라집니다.
  3. 지방자치단체가 경정이나 결정을 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했는지 따집니다. 그런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4. 감면 대상 가산세가 제54조 과소신고가산세인지 제53조 무신고가산세인지 구분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이 감면 표의 대상이 아닙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감면 구간 판정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당초 신고서와 접수일 확인 자료
  • 수정신고서 또는 기한후신고서 초안
  • 지방자치단체의 조사 통지서나 과세예고 통지서
  • 납부 영수증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당초 신고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지방세 가산세 점검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지방세기본법 제49조 제1항~제3항, 제51조 제1항~제4항, 제57조 제1항~제3항.
주의리스크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수정신고와 기한 후 신고는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8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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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지연가산세 지정납부기한 후 월 1만분의 67과 2026년 7월 1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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