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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은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건축물과 선박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에 600만원 이하 1만분의 4에서 6,400만원 초과 1만분의 12까지 6단계 표준세율을 적용해 산출하고 저유장이나 극장 같은 화재위험 건축물에는 100분의 200을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는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정합니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누가 어떤 건축물에 내나요?

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은 지역자원시설세를 특정자원분, 특정시설분, 소방분으로 나누며 소방분은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이고 같은 조 제2항 제3호는 과세대상을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과 선박으로 정하는데 건축물에는 주택의 건축물 부분이 포함되며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선이 없으면 선박은 제외됩니다.

제143조 제3호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를 건축물 또는 선박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정하므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정해지면 소방분 납세의무자도 같은 사람이 됩니다.

소방분 세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제146조 제3항 제1호는 건축물 또는 선박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아래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세액으로 정하며 제4항은 과세표준을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주택의 건축물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에 제110조 제1항 제2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가액으로 정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600만원 이하 1만분의 4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1만분의 5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1만분의 6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1만분의 8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만분의 10
6,400만원 초과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만분의 12

화재위험 건축물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요?

제146조 제3항 제2호는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하여 표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정하고 제2호의2는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세율을 조정할 수 있나요?

제146조 제5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고 정하며 제2항 제2호와 제3호의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은 가감할 수 없습니다.

세목별 신고와 처리 기준은 아래 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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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와 납기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제147조 제3항은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하고 징수한다고 정하고 제4항은 건축물 또는 선박으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소방분에 재산세의 제114조, 제115조, 제118조 중 재산세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제119조의2, 제122조 본문을 준용한다고 정하며 제148조는 고지서 1장당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에서 확인할 4가지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점검할 때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소방분 납세의무자가 같은 사람입니다.
  2. 건축물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이 표의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 봅니다. 구간마다 누진 산식이 다릅니다.
  3. 저유장, 주유소, 극장, 4층 이상 건축물이나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해당해 100분의 200 또는 100분의 300이 곱해졌는지 따집니다.
  4.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표준세율을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했는지 조례를 찾아 봅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소방분 세액을 첫 자리에서 같이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재산세 납세고지서
  • 건축물대장
  • 건축물 시가표준액 확인 자료
  •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재산세 납세고지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건축물 보유세 점검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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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제2항 제3호, 제143조 제3호, 제146조 제3항~제5항, 제147조 제2항~제4항, 제148조.
주의리스크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화재위험 건축물의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이 정합니다.

건축물 보유세는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8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세목별 신고와 처리 기준은 아래 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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