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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법 제5조는 석유 관련 법률이 정의하는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며 이 법정형은 면세유 부정 유통의 징역 상한 3년보다 2년 깁니다.
가짜석유제품 처벌은 어떤 요건으로 성립하나요?
제5조가 정하는 요건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한다는 행위와 그 행위로 조세를 포탈했다는 결과가 함께 갖추어지는 것이며 처벌 대상이 석유판매업자로 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조자와 판매자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도록 조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이고 벌금 상한이 포탈한 세액에 연동되어 있어 가짜석유제품의 거래량이 클수록 상한 금액이 커집니다.
면세유 부정 유통과 법정형은 어떻게 다른가요?
제4조 제1항은 석유판매업자가 면세유를 정해진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이나 공제를 받은 경우를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정하고 제5조는 가짜석유제품의 제조와 판매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를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정하므로 두 조문은 벌금 배수는 같고 징역 상한만 다릅니다.
| 구분 | 행위 | 법정형 |
|---|---|---|
| 조세범 처벌법 제4조 제1항 | 면세유를 정해진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판매 |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 5배 이하 벌금 |
| 조세범 처벌법 제5조 |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 | 5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한 세액 5배 이하 벌금 |
법인이 거래한 경우 법인도 처벌되나요?
조세범 처벌법 제18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범칙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정하므로 법인 소속 직원이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한 경우에도 법인의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석유류 거래 조문에서 확인할 4가지

석유류를 매입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자는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매입처가 정식 석유판매업자인지 확인하며 이 확인이 없으면 가짜석유제품을 전달받아 판매한 경우에도 제5조가 정하는 판매 요건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매입 단가가 시중 단가보다 크게 낮은 거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상 가짜석유제품 해당 여부를 거래 전에 따져 봅니다.
- 직원이 현장에서 하는 판매도 법인의 업무에 포함되므로 석유류 취급 업무의 내부 점검 기록을 남깁니다.
- 이미 거래한 석유류가 문제 될 수 있다면 포탈세액 산정 전에 전문가와 거래 내역을 먼저 검토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석유류 거래 내역과 세금 신고 내역을 첫 자리에서 같이 대조할 수 있습니다.
- 석유류 매입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
- 판매 내역과 단가표
- 부가가치세 신고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매입 세금계산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석유류 거래의 세무 처리와 신고 점검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석유류 과세와 조세범 처벌에 관한 다른 규정은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지정납부기한 후 월 1만분의 67과 2026년 7월 1일 개정
· 사이버트럭 차종 구분에 따른 개별소비세
· 조세포탈 형량 기준 3억원 5억원과 수정신고 감경
·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중소규모납세자 100억원 기준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1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이 분야를 이어서 보려면
납부지연가산세 지정납부기한 후 월 1만분의 67과 2026년 7월 1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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