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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세무

조세범 처벌법 제12조는 납세증명표지를 재사용하거나 위조 변조한 자와 인지세법 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첨부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재사용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12조는 어떤 행위를 처벌하나요?

제12조는 납세증명표지의 재사용 또는 정부 승인 없는 양도를 제1호로, 납세증명표지의 위조와 변조를 제2호로, 위조 또는 변조된 납세증명표지를 소지하거나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교부하는 행위를 제3호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의 재사용을 제4호로 나누어 열거하며 네 가지 행위 모두 같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납세증명표지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표지를 가리키므로 제1호부터 제3호는 주류 분야의 표지에 관한 조항이고 제4호만 인지세 분야의 전자수입인지에 관한 조항입니다.

전자수입인지는 인지세 납부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인지세법 제8조 제1항은 인지세를 과세문서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한다고 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납부 사실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첨부를 갈음할 수 있다고 정하며 같은 조 제3항은 납세의무자가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합니다.

호 처벌 행위
제1호 납세증명표지를 재사용하거나 정부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
제2호 납세증명표지를 위조하거나 변조
제3호 위조 또는 변조한 납세증명표지를 소지 사용 교부
제4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재사용

같은 전자수입인지를 두 번 쓰면 어떻게 되나요?

납세증명표지 위조 재사용 징역 2년과 전자수입인지 재사용 종이 위에 놓인 계산기와 펜

제4호는 인지세법 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첨부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다시 사용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므로 한 번 첨부해 납부에 쓰인 전자수입인지를 다른 과세문서에 다시 붙이면 제12조의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인지세 납부에서 확인할 4가지

계약서 같은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사업자는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과세문서마다 새로 구입한 전자수입인지를 사용하고 이미 쓴 인지를 다른 문서에 다시 첨부하지 않습니다.
  2. 인지세는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므로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납부 일정을 잡습니다.
  3. 전자수입인지 첨부 대신 인지세액 납부와 납부 사실 표시를 택한 문서는 그 표시가 문서에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4. 주류 납세증명표지를 취급하는 사업자는 표지의 재사용과 양도가 제12조 제1호의 행위 유형임을 거래 전에 점검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과세문서와 인지세 납부 내역을 첫 자리에서 같이 대조할 수 있습니다.

  • 과세문서 사본과 작성일
  • 전자수입인지 구입 내역
  • 인지세 납부 영수증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 한 부로 시작해도 됩니다.

계약서 인지세와 신고 점검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조세범 처벌법 제12조 제1호부터 제4호.
· 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제3항.
주의리스크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인지세와 조세범 처벌에 관한 다른 규정은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1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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