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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6항과 제10항은 조달사업으로 공급하는 물자와 법원이 의뢰한 감정평가·광고 용역에서 실제로 공급받는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조달청장이나 법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다시 발급하는 단계를 정합니다.

조달사업으로 공급하는 물자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요?

시행령 제69조 제6항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자가 공급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해당 실수요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정하며 다만 물자를 조달할 때 그 물자의 실수요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조달청장이 실제로 실수요자에게 그 물자를 인도할 때에는 그 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원칙은 실수요자에게 직접 발급하는 것이고 실수요자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단서이며 이 단서에서는 공급자가 조달청장에게 먼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조달청장이 물자를 인도하는 때에 실수요자에게 다시 발급할 수 있는 두 단계로 발급이 이어집니다.

조달청 창고증권의 양도

제9항은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조달청장이 발행한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급에 제6항 단서를 준용하며 이때 제6항 단서의 실수요자는 창고증권과의 교환으로 임치물을 반환받는 자로 봅니다.

법원이 의뢰한 감정평가와 광고 용역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제10항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또는 신문 발행업자와 정기간행물 발행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법원의 의뢰를 받아 감정평가용역 또는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그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를 알 수 없을 때를 대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법인등 등이 법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법원이 감정평가용역 또는 광고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로부터 그 용역의 대가를 징수할 때 그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0항은 대상 용역을 감정평가용역과 광고용역 두 가지로 적고 있으며 용역 제공자도 감정평가법인등과 신문 발행업자와 정기간행물 발행업자와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한정하므로 이 범위 밖의 용역에는 제10항의 두 단계 발급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수요자를 알 수 없는 거래에서 확인할 4가지

법인세·결산·이익잉여금 계산기와 안경, 제도 도구가 놓인 책상

조달사업이나 법원 의뢰 용역을 수행하는 사업자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물자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를 거래 시점에 알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알 수 있으면 직접 발급이 원칙입니다.
  2. 알 수 없다면 첫 번째 세금계산서의 상대방이 조달청장 또는 법원으로 적혀 있는지 대조하며 이 경우에만 중간 단계가 생깁니다.
  3. 조달청장이나 법원이 실제로 인도하거나 대가를 징수하는 시점을 관리하세요. 그 시점에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4. 법원 의뢰 용역이면 감정평가용역이나 광고용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두 단계 발급의 흐름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조달 계약서 또는 법원 의뢰서
  • 인도 또는 용역 제공 증빙
  •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역
  • 대가 징수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나 의뢰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실수요자를 알 수 없는 거래의 세금계산서 정리와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6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6항·제9항·제10항.
주의리스크
원칙은 실수요자에게 직접 발급입니다.
알 수 없는 경우에만 조달청장 또는 법원이 중간에 들어갑니다.
제10항은 감정평가용역과 광고용역으로 한정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1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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