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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제19조는 외국의 자선기관에 기증하는 물품과 수출물품의 재수입 용기를 포함한 열여섯 가지 물품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며 재수입 물품은 관할 세무서장의 증명을 요건으로 정합니다.
제19조 면세 대상 물품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개별소비세법 제19조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고 정하므로 열여섯 개 호의 문언에 해당하는지가 면세 여부를 정합니다.
기증과 표창에 관한 물품
제1호는 외국의 자선 또는 구호기관과 단체에 기증하는 물품을 정하고 제7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하는 물품을 정하며 제2호는 외국으로부터 수여되는 훈장과 기장과 이에 준하는 표창품과 상패를 정합니다.
공용품과 군사원조와 경호용 물품
제3호는 외국에 항행 중인 군함 또는 재외공관으로부터 송부되는 공용품을 정하고 제8호는 군사원조로 수입하는 원조 물품 또는 그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군수용 물품을 정하되 원조 물품 외의 물품을 원료로 섞어 사용하는 경우 그 원료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않는다고 단서를 둡니다.
제16호는 국가원수의 경호용으로 사용할 물품을 정합니다.
선박과 운송기관에 관한 물품
제4호는 우리나라의 선박이나 그 밖의 운송기관이 조난으로 해체되어서 생긴 해체재와 장비품을 정하며 제6호는 외국 무역선 또는 원양어업 선박이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내항선이 된 경우에 선박에 실린 것으로서 그 선박에서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연료나 그 밖의 소모품 중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을 정합니다.
입국자 물품과 견본품은 어떻게 정하나요?
제9호는 거주 이전 외의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이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따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자기가 직접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어 관세가 면제되는 것을 정하고 제10호는 거주 이전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의 이사 화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을 정합니다.
제11호는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해당 거주자가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어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을 정하며 제12호는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업용 견본 또는 광고용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을 정합니다.
이 네 개 호와 제6호는 모두 관세가 면제되거나 부과되지 않는 물품일 것을 문언에 포함하므로 관세 면제 여부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수출한 물품이 재수입되면 개별소비세는 어떻게 되나요?

제5호는 수출 물품의 용기로서 재수입하는 것을 면제 대상으로 두고 제13호는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해외로 반출하는 물품을 면제 대상으로 둡니다.
제14호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된 물품으로서 수출한 후 이 법에 따른 환급이나 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관할 세무서장이 증명하는 물품이 재수입되어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을 정합니다.
제15호는 국내에서 제조한 물품으로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은 물품이 국외로 반출된 후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내에 재수입됨으로써 과세물품이 되는 경우에 그 물품의 제조와 가공에 사용한 원재료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면제와 환급과 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관할 세무서장이 증명하는 물품이 재수입되어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을 정합니다.
반입 물품의 반환
제1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제19조를 적용받아 반입된 물품이 품질 불량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제조장에 반환되는 경우는 미납세반출의 대상이 됩니다.
제19조 면세에서 확인할 4가지
해외 거래가 있는 법인이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물품이 열여섯 개 호 가운데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찾으세요.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19조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 제6호와 제9호부터 제12호까지는 관세가 면제되거나 부과되지 않는 물품인지 보세요.
- 재수입 물품은 제14호와 제15호의 관할 세무서장 증명이 필요합니다. 환급이나 공제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점검하세요.
- 제15호는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내 재수입인지 날짜를 세어 보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면세 호의 해당 여부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수출신고필증과 수입신고필증
- 관세 면제 확인 서류
- 환급 또는 공제 이력 자료
- 세관장 승인 서류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수출신고필증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개별소비세 면세 판정과 증명 서류 준비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면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재수입 물품은 환급이나 공제 이력이 있으면 증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15호의 기한은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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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1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세목별 신고와 처리 기준은 아래 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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