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 공인회계사 · 대표 회계사 소개
관세법 제241조 제3항은 수입하려는 물품을 지정장치장이나 보세창고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자가 반입일 또는 장치일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제4항은 이 기간을 넘기면 과세가격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정합니다.
수입신고는 누가 무엇을 신고하나요?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은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자가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신고를 생략하거나 간소하게 할 수 있는 물품
제2항은 휴대품ㆍ탁송품 또는 별송품, 우편물,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와 제96조 제1항 및 제97조 제1항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일정한 운송수단, 기본세율이 무세인 국제운송용 컨테이너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운송수단 가운데 우리나라에 수입할 목적으로 최초로 반입되는 것과 해외에서 수리하거나 부품을 교체한 것과 해외로 수출 또는 반송하는 것은 이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신고 기한 30일을 넘기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제3항의 30일은 지정장치장이나 보세창고에 반입한 날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날부터 계산하며 제24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송신고를 할 수 있는 날부터 30일입니다.
제4항에 따른 가산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수입하거나 반송하는 자가 이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았을 때 과세가격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것이며 세율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한이 정해진 범위 규정입니다.
여행자 휴대품과 이사물품의 가산세
제5항은 여행자나 승무원의 휴대품을 신고하지 않아 과세하는 경우와 거주를 이전하려고 입국하는 자의 이사물품을 신고하지 않아 과세하는 경우에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정합니다. 휴대품을 신고하지 않은 제1호의 경우는 100분의 40이며 반복적으로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100분의 60입니다.
전기와 유류처럼 배관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언제 신고하나요?

제6항은 전기ㆍ유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그 특성으로 인하여 전선이나 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치를 이용해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는 자가 1개월 단위로 신고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의 가산세 징수에는 제4항을 준용합니다.
수입신고 기한에서 확인할 4가지
수입 물품을 보세구역에 들인 법인이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반입일이나 장치일을 적어 두세요. 수입신고 30일이 그날부터 계산됩니다.
- 신고 대상 물품인지 보세요. 면세 물품이나 우편물은 생략이나 간소 신고가 가능한지 제2항에서 확인합니다.
- 가산세 대상 물품인지 점검하세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한해 과세가격의 2% 범위 가산세가 붙습니다.
- 전기나 유류 거래가 있으면 월 단위 신고를 정리하세요. 다음 달 10일이 기한입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신고 기한 점검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보세구역 반입 확인서
- 선하증권 등 운송 서류
- 수입 계약서와 송장
- 수입신고서 사본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반입 일자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수입 신고 기한 점검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 관세법 제241조 제1항~제6항(2026년 11월 15일 현행 본문 기준).
신고 기한은 반입일 또는 장치일부터 30일입니다.
가산세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과세가격의 100분의 2가 상한 범위입니다.
전기와 유류의 월 단위 신고는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수입 통관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 법인전환 방식·절차 핵심 정리
· 관세법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과 거래가격에 더하는 6가지
· 관세 부과제척기간 5년과 무신고 수입 7년 및 부정 10년
· 재생에너지 수소 기자재 관세 경감과 2026년 12월 31일 기한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15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세목별 신고와 처리 기준은 아래 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내 회사 사실관계에 적용해 보려면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신청서나 카카오톡으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첫 상담은 유료 예약제로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