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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실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제1항은 신고기한 이내의 재난으로 줄어든 상속재산의 손실가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정합니다. 보험금이나 구상권으로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으면 공제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이 재난으로 멸실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얼마나 공제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제1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으로 상속재산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그 손실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정하며 제67조 제1항의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재난의 범위와 손실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법 제23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을 화재, 붕괴, 폭발, 환경오염사고 및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재난으로 정하고 제2항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손실가액을 재난으로 손실된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정하므로 공제액은 신고기한 안에 발생한 재난으로 줄어든 재산가액에 한정됩니다.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손실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제1항 단서는 손실가액에 대한 보험금 등의 수령이나 구상권 등의 행사로 손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하며 조문의 표현이 보전받을 수 있는 경우이므로 보험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보전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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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손실 공제는 어떤 서류로 언제 신청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제2항은 손실공제를 받으려는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손실가액과 손실내용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해손실공제신고서에 해당 재난의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해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상속세 재해손실 공제에서 확인할 4가지

상속·증여·재산세제 상자 가득 보관된 옛 사진

상속재산에 화재나 침수 같은 사고가 있었다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재난이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발생했는지 날짜를 맞춰 보며 신고기한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2. 멸실되거나 훼손된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돼 있는지 재산목록에서 찾아 공제 대상이 재난으로 손실된 상속재산의 가액이라는 점을 맞춰 보세요.
  3. 보험금이나 구상권 행사로 보전받을 수 있는 금액을 따로 계산하며 그 금액은 공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손실가액에 반영하고 보험증권에서 보상 범위와 지급 시기를 읽어 두세요.
  4. 재해손실공제신고서와 재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신고서를 쓰기 전에 미리 갖추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공제 가능 금액을 첫 자리에서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재난 사실을 입증하는 소방서 또는 관공서 확인서류
  • 손상 재산의 상속개시일 평가자료
  • 보험증권과 보험금 지급 통지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재난 발생일을 적은 메모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상속세 공제의 계산과 신고는 상증센터 상속증여플랜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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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제1항, 제2항, 제67조 제1항(2026년 11월 16일 현행 본문 기준, 시행 2026년 1월 2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항, 제3항(시행 2026년 10월 1일).
주의리스크
재난이 신고기한 이후에 발생하면 이 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공제액은 세액에서 빼지 않고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뺍니다.

상속세 공제와 신고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16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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