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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실무

특수관계인 사이 거래에서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차액에서 그 기준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특수관계인 사이의 저가 양수와 고가 양도는 언제 증여가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은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이면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기준금액은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은 법 제35조 제1항의 기준금액을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으로 정하며 이때 시가는 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입니다.

제외되는 재산

시행령 제26조 제1항은 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주식등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을 제외 대상으로 정하며 시간외시장에서 거래된 것은 제외 대상에 넣지 않으므로 시간외시장 거래분은 법 제35조의 계산에 들어갑니다.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를 정합니다. 이 경우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이어야 하며 증여재산가액은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시행령 제26조 제3항은 이 기준금액을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정하고 제4항은 차액에서 빼는 금액을 3억원으로 정합니다.

양수일과 양도일의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은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정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고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는 거래

법 제35조 제3항은 대가가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여 그 거래에 같은 조 제1항과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저가 양수와 고가 양도에서 확인할 4가지

특수관계인 저가 양수와 고가 양도 이익의 증여 시가 고층 아파트가 늘어선 도시

가족이나 특수관계인과 재산을 사고팔 때는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인지 판단하세요. 특수관계가 있으면 제1항이 적용되고 없으면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보는 제2항이 적용됩니다.
  2. 시가를 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평가 방법으로 구하고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계산하세요. 상장주식의 증권시장 거래분은 제외 대상입니다.
  3. 차액을 기준금액과 견주세요. 특수관계인 거래는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이며 그 이상일 때 기준금액을 뺀 나머지가 증여재산가액입니다.
  4. 양수일이나 양도일을 대금 청산일로 확정하고 대가가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시가에 해당해 같은 조 제1항과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지 따로 확인하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첫 자리에서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매매계약서와 대금 지급 내역
  • 감정평가서 또는 주식 평가 자료
  • 거래 당사자 사이의 가족관계 또는 출자관계 서류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매매계약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상속·증여재산 거래의 계산과 판정은 상증센터 상속증여플랜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부터 제4항(2026년 11월 16일 현행 본문 기준, 시행 2026년 1월 2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부터 제5항(시행 2026년 10월 1일).
주의검토필요
이 글은 제35조와 시행령 제26조의 기준금액과 계산을 다루며 시가를 평가하는 제60조부터 제66조의 방법은 다루지 않습니다.

증여 판정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16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이 글의 조건이 내 경우에도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면

신청서나 카카오톡으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첫 상담은 유료 예약제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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