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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은 대손금과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대상에서 빠집니다. 특수관계인 판단은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회수하지 못해도 손금이 되지 않나요?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은 내국법인이 보유한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을 대손금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고 정하며 같은 조 제2항은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채권으로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과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 등을 듭니다.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가지급금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정하며 이 가지급금을 보유한 법인이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도 같은 항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인 판단은 대여시점

제19조의2 제2항 제2호 후단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판단을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정하므로 대여한 뒤에 특수관계가 끝나거나 새로 생겨도 그 채권의 성격은 대여한 날의 관계로 정해지며 제3항은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고 정합니다.

대손충당금도 같은 가지급금에는 적용되지 않나요?

법인세법 제34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외상매출금과 대여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고 정하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을 제19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손금산입 한도의 계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은 손금산입 한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채권잔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정하며 제3항은 대손실적률을 해당 사업연도의 대손금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채권가액으로 나눈 비율로 정하는데 제34조 제2항이 이 가지급금에 제1항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한도를 계산할 때는 이 가지급금을 채권잔액에 넣지 않습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대손 처리에서 확인할 4가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대손금 손금불산입과 대손충당금 제외 메모가 적힌 종이 위의 계산기

대표이사나 임원에게 빌려준 돈이 있는 법인이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장부상 가지급금이 특수관계인에게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것인지 따져 보고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면 대손 처리 대상에서 따로 분류하세요.
  2. 특수관계인 여부는 대여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대여 시점의 관계를 증빙과 함께 남기세요.
  3. 대손충당금을 계상할 때 채권잔액에서 이 가지급금을 뺀 금액으로 시행령 제61조 제2항의 1%와 대손실적률 한도를 계산하세요.
  4. 이미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을 나중에 회수하면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 된다는 점을 회수 계획에 반영하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가지급금의 대손 처리 가능 여부를 첫 자리에서 같이 판정할 수 있습니다.

  • 가지급금 계정별 원장과 대여 약정서
  •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
  • 대여 시점의 주주명부와 임원 명단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가지급금 원장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가지급금 정리 방향의 검토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부터 제3항(2026년 11월 16일 현행 본문 기준, 시행 2026년 7월 1일).
·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 법인세법 제34조 제1항, 제2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3항(시행 2026년 10월 1일).
주의검토필요
이 글은 법률 본문의 규정을 다루며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범위를 정한 시행령 제53조는 다루지 않습니다.

가지급금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16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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