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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실무

조건부 권리와 소송 중인 권리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사정을 반영한 적정가액으로 평가하며 소송 중인 권리는 소송진행 상황을 고려합니다.

조건부 권리와 소송 중인 권리는 어디에서 평가 방법을 정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제1항은 조건부 권리와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와 소송 중인 권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을 받을 권리를 해당 권리의 성질과 내용과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을 제1항과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의 평가방법을 준용해 평가하도록 정합니다.

세 가지 권리의 평가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은 세 권리에 대해 모두 평가기준일 현재의 사정을 고려한 적정가액을 정하고 있으며 고려해야 할 요소는 각 호에서 권리의 성격에 맞게 달리 적고 있으므로 같은 적정가액이라도 무엇을 따져야 하는지는 권리마다 다릅니다.

시행령 제60조 제1항 평가 기준
제1호 조건부 권리 본래의 권리 가액을 기초로 평가기준일 현재 조건 내용을 구성하는 사실과 조건성취의 확실성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한 적정가액
제2호 존속기간 미확정 권리 평가기준일 현재 권리의 성질과 목적물의 내용연수와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한 적정가액
제3호 소송 중인 권리 평가기준일 현재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 상황을 고려한 적정가액

조건부 권리는 본래 권리의 가액에서 출발해 조건성취의 확실성을 반영합니다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는 본래의 권리 가액을 기초로 삼고 평가기준일 현재 조건 내용을 구성하는 사실과 조건성취의 확실성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한 적정가액이라는 문언만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감액 비율이나 계산식은 조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소송 중인 권리는 진행 상황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제3호는 분쟁관계의 진상 조사와 소송진행 상황의 고려를 평가의 요소로 적고 있으므로 1심 계속 중인 청구권과 확정판결을 앞둔 청구권은 같은 금액의 청구라도 평가기준일 현재 진행 단계가 평가에 반영될 수 있으며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권리도 제2호에 따라 권리의 성질과 목적물의 내용연수를 함께 따져 가액을 정합니다.

조건부 권리 평가에서 확인할 4가지

조건부 권리와 소송 중인 권리의 상속세 평가 기준 꽃이 핀 정원이 있는 주택

조건이 붙은 권리나 소송 중인 채권을 상속하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사정이 평가의 기준이 되므로 아래 네 가지를 먼저 정리하세요.

  1. 권리에 붙은 조건의 내용과 성취 시점을 계약서나 판결문에서 확인해 평가기준일 현재 조건이 성취되었는지 아직 남아 있는지 상태를 기록해 둡니다.
  2. 소송 중이면 사건번호와 심급과 선고 예정일을 정리하고 평가기준일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소송 서류로 적어 둡니다.
  3. 본래 권리의 가액을 먼저 산정한 뒤 조건이나 분쟁 때문에 달라지는 정도를 비교해 평가에 반영할 사정을 목록으로 정리합니다.
  4. 평가기준일 이후 조건이 성취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그 사실을 일자와 함께 보관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사정과 구분해 둡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조건의 내용과 소송의 진행 단계를 근거로 한 권리 평가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권리의 근거 계약서와 조건 내용
  • 소송 서류와 진행 현황
  •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자료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 한 부로 시작해도 됩니다.

조건이나 소송의 내용을 문서로 보여 주면 평가기준일 현재의 사정을 기준으로 평가에 넣을 사실을 같이 추릴 수 있고 그 결과를 신고서의 평가 근거란에 적는 방법까지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권리 평가와 상속 설계는 상증센터 상속증여플랜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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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제1항, 제3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2026년 11월 17일 현행 본문 기준).
주의리스크
적정가액은 정해진 계산식이 없고 평가기준일 현재 사정으로 정해지므로 같은 권리도 평가기준일이 달라져 조건 성취 여부나 소송 진행 단계가 바뀌면 평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조문의 평가 구조를 다루며 개별 권리의 평가액 계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재산 평가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1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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