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 공인회계사 · 대표 회계사 소개

외부감사 실무

회사의 회계부정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고 지급액의 상한 10억원은 2026년 5월 26일부터 없어졌습니다. 지급 여부와 금액은 신고 내용과 징수된 과징금 금액 등을 보고 정합니다.

외부감사법은 어떤 신고를 보호하고 포상하나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은 회사의 회계정보와 관련한 다섯 가지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그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하거나 해당 회사의 감사인 또는 감사에게 고지하면 그 신고자 또는 고지자에 대해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조치를 감면할 수 있다고 정하며 신고 대상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지 않은 회계정보의 작성이나 위조·변조·훼손·파기,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의 작성, 감사인이나 소속 공인회계사가 제6조 제6항을 위반한 사실, 회계감사기준에 따르지 않은 감사나 거짓 감사보고서의 작성, 그리고 이들에 준하는 경우로서 회계정보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사실을 감추는 경우입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신고가 위 사항을 적발하거나 제29조 또는 제30조에 따른 조치를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고 상대방은 증권선물위원회만이 아닙니다

제1항의 감면은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한 경우와 해당 회사의 감사인 또는 감사에게 고지한 경우를 함께 규정하므로 회사 안에서 감사에게 알린 직원도 신고자등에 해당합니다. 포상금은 제5항이 신고라고 적은 경우에 대해 정하므로 감면의 범위와 포상의 범위는 조문에서 따로 읽어야 합니다.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어떤 책임이 생기나요?

제28조 제2항은 신고 또는 고지를 받은 자가 신고자등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도록 정하고 제3항은 신고자등이 신고 또는 고지를 하면 해당 회사와 그 임직원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신고자등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제4항에 따르면 제3항을 위반해 불이익한 대우로 신고자등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회사와 해당 회사의 임직원은 연대하여 신고자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고포상금 상한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외부감사법 회계부정 신고자 보호와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계산기와 바인더, 노트가 놓인 책상

대통령령 제36358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은 2026년 5월 26일에 공포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고 개정이유는 회사의 회계정보와 관련된 부정행위의 신고 유인을 높이기 위해 부정행위를 한 자로부터 징수한 과징금 금액 등을 고려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포상금 지급 상한을 폐지하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구분 2026년 5월 26일 이전 2026년 5월 26일 이후
지급 상한 10억원의 범위 상한 규정 없음
고려 사항 신고된 위반행위의 중요도 등 신고의 내용, 신고를 통해 징수된 과징금 금액, 적발과 조치에 대한 기여도 등
지급 방식 의결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심의·의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시행령 제33조 제2항이 정하는 위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은 포상금 지급 시기와 절차와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하며 개정 전에는 지급기준만 정하도록 했던 위임 범위가 지급 시기와 절차까지 넓어졌습니다.

시행 전 접수된 신고의 경과조치

부칙 제3조는 시행 전에 접수된 신고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개정 전 규정에 따르되 해당 신고를 한 사람이 요청하면 개정 규정에 따를 수 있도록 정합니다.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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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등의 조치 감면 요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는 위반행위를 주도하거나 다른 관련자에게 강요한 사실이 없고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과 감사가 위반행위 정보를 입수하지 않았거나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고 또는 고지했으며 증거를 제공하고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협조한 세 요건을 모두 갖추면 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정합니다.

세 요건 중 하나 이상만 갖춘 경우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감경만 가능하고 세부기준은 금융위원회가 고시로 정합니다.

회계부정 신고 제도에서 확인할 4가지

외부감사법 회계부정 신고자 보호와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계산기와 안경, 차트 자료가 놓인 책상

직원이나 거래처가 회계 문제를 알릴 수 있는 회사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1. 회계정보와 관련한 신고 대상 다섯 가지 사실이 회사의 결산 절차에서 생길 수 있는지 점검합니다.
  2. 신고나 고지를 이유로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인사 담당자와 임원에게 제28조 제3항을 알려 두세요.
  3. 감사인이나 감사에게 고지가 들어오면 신고자등의 신분 비밀을 지키는 창구가 회사 안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4. 포상금 상한 폐지는 2026년 5월 26일 시행이므로 이전에 접수된 신고는 부칙 제3조의 경과조치를 따로 봅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회계처리 문제의 범위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최근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와 경영진 서한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규정
  • 감사인과 주고받은 회계처리 관련 문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최근 감사보고서 한 부로 시작해도 됩니다.

외부감사 대상 판정과 감사인 선임은 회계감사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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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제1항과 제2항.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1항과 제2항.
· 대통령령 제36358호 부칙 제3조.
주의리스크
포상금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신고의 기여도를 인정할 때 지급할 수 있는 것이며 지급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지급 시기와 절차와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규정에 있습니다.
이 글은 조문의 구조를 다루며 개별 사안의 판단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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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18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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