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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운영·결산

신고하지 않은 법인에는 법인세를 결정하고 신고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으면 경정합니다.

법인세 결정과 경정은 어떤 경우에 하나요?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정하며 같은 조 제2항은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정하므로 신고 여부에 따라 결정인지 경정인지 정해집니다.

경정 사유 세 가지

제2항이 정하는 경정 사유는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와 지급명세서 또는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시설 규모나 영업 현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며, 제4호는 2016년 12월 20일 삭제되어 현재 조문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호 경정 사유
제1호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제2호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의 지급명세서와 제121조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3호 신용카드가맹점이나 현금영수증가맹점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현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호가 가리키는 경우는 네 가지입니다.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신용카드가맹점이 거래를 거부하거나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 법인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이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입니다.

장부가 없으면 법인세를 추계로 정하나요?

서류 더미 위에 놓인 펜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은 결정이나 경정을 할 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추계는 장부 근거 원칙의 예외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은 그 사유를 세 가지로 정합니다. 장부나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기장 내용이 시설규모와 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기장 내용이 원자재사용량과 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입니다.

추계결정의 계산 방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1호는 사업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과 임차료로서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출한 금액과 급여와 임금과 퇴직급여로서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급한 금액과 사업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정하는 방법을 두며 제2호는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않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가 멸실된 때에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고려하는 방법을 둡니다.

제3호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소기업이 폐업한 때에 수입금액에서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뺀 금액과 수입금액에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을 곱한 금액과 제1호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법을 정하며 조세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이 방법에서 제외합니다.

제3항은 제2항으로 계산한 금액에 사업외수익에서 대응 원가를 뺀 금액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시행령 제88조와 제89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과 익금에 산입할 준비금 또는 충당금을 더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도록 정합니다.

2026년 1월 2일 시행 개정

2025년 12월 30일 공포된 시행령(공포번호 35947)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 개정으로 제104조 제2항 제3호의 부령 명칭이 기획재정부령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바뀌었습니다.

경정한 뒤 오류가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메모가 적힌 종이 위의 계산기

제4항은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즉시 다시 경정한다고 정합니다.

법인세 경정과 추계결정에서 확인할 4가지

신고를 마친 뒤에도 아래 네 가지를 먼저 살펴보세요.

  1. 법인세 신고를 기한 안에 했는지, 신고서에 오류나 누락이 남아 있는지 가립니다.
  2. 지급명세서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빠짐없이 제출했는지 맞춰 봅니다.
  3. 신용카드가맹점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지와 발급 거부 사실이 없는지 살핍니다.
  4. 장부와 증명서류의 기장 내용이 시설규모와 종업원수와 전력사용량 같은 조업상황과 맞는지 견주어 봅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경정 사유와 추계 가능성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세 신고서와 부속서류
  • 지급명세서와 계산서합계표 제출 내역
  • 장부와 증명서류 보관 현황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법인세 신고서 한 부로 시작해도 됩니다.

법인세 경정 검토와 대응은 세무조사 대응·세무진단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2항, 제3항.
· 대통령령 제35947호 부칙 제1조.
주의리스크
추계결정은 장부 근거 원칙의 예외입니다.
장부가 있어도 기장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하면 추계 사유가 됩니다.
이 글은 조문의 구조를 다루며 개별 법인의 경정 가능성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세무조사와 경정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19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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