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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금 마련

증여받은 재산이 신고기한 안에 재난으로 멸실되거나 훼손되면 그 손실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증여재산의 재난 손실은 어느 조문이 정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는 제목이 준용규정이며 재난으로 증여재산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의 증여세 과세가액 공제에 관하여 상속세의 재해손실 공제를 정한 제23조를 준용한다고 정하므로, 증여세 쪽에는 독립된 공제 조문이 없고 제23조를 증여의 용어로 바꾸어 읽는 구조입니다.

준용하면서 바뀌는 문구는 네 가지입니다. 제23조 제1항의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 제67조는 제68조로, 상속재산은 증여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읽으며 제2항의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수증자로 봅니다.

읽고 나면 만들어지는 요건

치환한 결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인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시행령이 정하는 재난으로 증여재산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어야 하고 그 손실가액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며 그 기한은 법 제68조 제1항이 정하는 신고기한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어떤 재난과 어떤 손실가액이 공제 대상인가요?

제23조 제1항 본문은 재난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맡기며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화재와 붕괴와 폭발과 환경오염사고 및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재난이라고 정하며 증여에는 제23조가 준용되므로 같은 위임 규정이 그대로 연결되고 공제하는 손실가액은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라 재난으로 손실된 재산의 가액입니다.

보험금으로 보전받을 수 있는 경우

제23조 제1항 단서는 손실가액에 대한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구상권 등의 행사로 그 손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받을 수 있으면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보험으로 전부 채워지는 손실은 공제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보전액을 뺀 나머지가 있는지를 따져야 하며 그 판단은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구상권 등의 행사로 보전받을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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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를 받으려면 무엇을 제출하나요?

나무 탁자 위의 옛 사진

제23조 제2항은 손실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이 손실가액과 손실내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준용 문구에 따라 증여의 경우 제출자는 수증자입니다.

상속세의 경우 시행령 제20조 제3항은 재해손실공제신고서에 재난의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재난 손실 공제에서 확인할 4가지

증여받은 재산이 재난을 입었다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살펴보세요.

  1.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의 신고기한이 지났는지 날짜로 따집니다.
  2. 화재나 붕괴나 자연재해처럼 시행령 제20조 제1항이 정한 재난에 드는지 사고 기록으로 맞춥니다.
  3. 보험금이나 구상권으로 손실이 보전되는지 보험 계약과 지급 내역을 봅니다.
  4. 손실된 재산의 가액과 재난의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증여세 신고와 함께 낼 수 있게 모읍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공제 대상 손실과 신고 일정을 첫 자리에서 같이 가려 볼 수 있습니다.

  • 증여계약서와 증여일을 알 수 있는 서류
  • 재난 발생을 알 수 있는 소방 또는 관공서 확인서류
  • 손실된 재산의 평가 자료와 보험 가입 및 지급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증여일과 재난 발생일 두 날짜만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증여재산 손실의 공제와 신고 일정은 상증센터 상속증여플랜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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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제1항, 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항, 제3항.
주의리스크
신고기한 이후에 생긴 재난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보험금으로 보전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조문의 구조를 다루며 개별 재난의 인정 여부 판정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19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이 글의 조건이 내 경우에도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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