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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를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습니다.
세무조사 중 장부를 세무서로 가져갈 수 있나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1항은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등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다고 정하며 이 규정은 조세범칙조사에도 적용됩니다.
제2항은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납세자 또는 소지자와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등을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일시 보관할 수 있도록 하므로 일시 보관은 동의와 임의 제출이 함께 있어야 가능합니다.
| 구분 | 내용 | 조문 |
|---|---|---|
| 원칙 | 장부등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음 | 제81조의10 제1항 |
| 예외 | 제81조의6 제3항 각 호 사유가 있고 임의 제출과 납세자 동의가 있으면 일시 보관 | 제81조의10 제2항 |
| 서류 | 일시 보관 동의서 수령과 일시 보관증 교부 | 제81조의10 제3항 |
| 반환 | 요청일부터 14일 이내이며 즉시 반환 사유도 있음 | 제81조의10 제4항과 제5항 |
일시 보관이 가능한 다섯 가지 사유
제81조의6 제3항은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와 무자료거래나 위장과 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와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와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알선한 경우를 정기선정 외의 세무조사 사유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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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보관한 장부는 언제까지 돌려받나요?
제4항은 반환을 요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장부등을 반환하도록 정하며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81조의18 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하여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5항은 세무조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반환을 요청한 장부등을 즉시 반환하도록 하며 시행령 제63조의11 제3항은 반환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세무조사를 종결할 때까지 일시 보관한 장부등을 모두 반환하도록 정합니다.
사본 보관과 원본 확인
제6항은 장부등을 반환할 때 세무공무원이 장부등의 사본을 보관할 수 있고 그 사본이 원본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납세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며 원문 주석에 따르면 이 항은 2026년 6월 2일에 개정되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보관하는 경우 그 전자화문서가 원본에 포함됩니다.
일시 보관 전에 세무공무원이 알려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시행령 제63조의11 제1항은 일시 보관 전에 납세자등에게 일시 보관의 사유와 동의하지 아니하면 일시 보관할 수 없다는 내용과 임의로 제출한 장부등에 대해서만 일시 보관할 수 있다는 내용과 요청하면 반환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도록 정합니다.
제2항은 조사 목적이나 조사 범위와 관련이 없는 등의 사유로 일시 보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장부등은 일시 보관할 장부등에서 제외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세무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장부등을 일시 보관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장부 일시 보관에서 확인할 4가지
세무조사 통지를 받으면 장부를 내주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살펴보세요.
- 조사관이 일시 보관의 사유로 든 항목이 제81조의6 제3항 각 호 중 어느 것인지 묻고 기록합니다.
- 일시 보관 동의서를 쓰기 전에 보관할 장부의 목록과 조사 범위와의 관련성을 확인합니다.
- 일시 보관증을 교부받아 보관한 장부의 종류와 수량과 날짜를 남깁니다.
- 반환을 요청한 날을 적어 두고 14일 기한과 연장 여부를 챙깁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일시 보관 요구가 적법한지를 첫 자리에서 같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또는 세무조사통지서
- 일시 보관 동의서와 일시 보관증 사본
- 조사 대상 사업연도의 장부와 증빙 목록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조사 통지서 한 부로 시작해도 됩니다.
세무조사 대응은 세무조사 대응·세무진단에서 같이 봅니다.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1 제1항, 제2항, 제3항.
일시 보관은 납세자의 동의와 임의 제출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반환 기한은 반환을 요청한 날부터 셉니다.
이 글은 일시 보관의 요건과 절차를 다루며 개별 조사의 적법성 판단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세무조사 절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 세무조사 사전통지 20일과 통지 생략 시 세무조사통지서 교부
· 세무조사 기간 20일의 연장·중지와 결과통지 20일
· 세무조사 재조사 금지 원칙과 시행령 예외 사유
· 세무조사 중 금융거래정보 요구의 요건과 표준양식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2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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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서비스 · 세무조사 대응·세무진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