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 공인회계사 · 대표 회계사 소개
유증은 유언자가 사망한 뒤 언제든지 승인하거나 포기할 수 있고 그 효력은 사망한 때로 소급합니다.
유증을 받으면 언제까지 승인하거나 포기해야 하나요?
민법 제1074조 제1항은 유증을 받을 사람이 유언자의 사망 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하거나 포기할 수 있다고 정하며 같은 조 제2항은 이 승인이나 포기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고 정하므로 상속 승인이나 한정승인에 붙는 3개월 기한과 달리 조문에는 승인과 포기의 기한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제1075조 제1항은 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를 취소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024조 제2항을 준용하므로 승인이나 포기를 한 뒤에는 원칙적으로 되돌릴 수 없으므로 결정 전에 유증 재산과 부담을 모두 살펴야 합니다.
| 항목 | 조문의 내용 | 조문 |
|---|---|---|
| 승인과 포기의 시기 | 유언자 사망 후 언제든지 | 민법 제1074조 제1항 |
| 효력 |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 소급 | 민법 제1074조 제2항 |
| 취소 | 승인이나 포기를 취소하지 못함 | 민법 제1075조 제1항 |
| 수증자가 승인 없이 사망 | 상속인이 상속분의 한도에서 승인 또는 포기 | 민법 제1076조 |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수증자가 사망하거나 확답을 하지 않는 경우
제1076조는 수증자가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고 사망한 때에 그 상속인이 상속분의 한도에서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고 정하되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따른다는 단서를 둡니다.
제1077조 제1항은 유증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안에 승인 또는 포기를 확답하라고 수증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최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기간 안에 확답을 하지 않으면 유증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므로 최고를 받은 수증자가 답을 미루면 승인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의 지위

제1078조는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이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정하므로 특정한 재산을 지정하지 않고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정 비율을 유증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에 준하는 지위에서 승인과 포기를 판단해야 합니다.
특정유증과 포괄유증의 세금 차이와 사인증여와의 구분은 앞선 글에서 상속세와 취득세 기준으로 다루었으며 이 글은 민법 조문이 정하는 승인과 포기의 구조만 정리합니다.
유증의 승인과 포기에서 확인할 4가지
유증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승인과 포기의 효력과 최고 여부를 먼저 가려야 하므로 아래 네 가지를 먼저 살펴보세요.
- 유증이 특정 재산인지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인지 구분합니다.
- 유증의무자나 이해관계인에게서 승인 여부의 최고를 받았는지 봅니다.
- 수증자가 이미 사망했다면 상속인이 상속분의 한도에서 승인과 포기를 할지 정리합니다.
- 승인이나 포기는 취소하지 못하므로 결정 전에 재산 목록과 채무를 모두 봅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유증의 내용과 상속세 영향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유언서 사본
- 유증 대상 재산의 목록과 평가 자료
- 수증자와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유언서 사본 한 부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유증의 승인과 상속세 설계은 상증센터 상속증여플랜에서 같이 봅니다.
승인이나 포기의 취소 사유와 포괄적 유증의 세부 효과는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이 글은 조문의 구조를 다루며 개별 유증의 승인 판단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상속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 사인증여와 유증의 상속세·취득세 차이
· 신탁법 제59조와 상증법 제9조로 본 유언대용신탁 상속세 과세
· 유류분 반환액을 증여 당시 가액으로 환산한 조세심판원 결정
· 장례 직후부터 신고기한 6개월까지 · 상속포기 3개월 타임라인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2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이 글의 조건이 내 경우에도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면
신청서나 카카오톡으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첫 상담은 유료 예약제로 진행합니다.
관련 서비스 · 가업승계 컨설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