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 공인회계사 · 대표 회계사 소개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가업승계 제도가 바뀔 예정입니다. 2026년 9월 1일 정부안이 확정되었고 입법은 2027년 2월 말경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입법되기 전까지는 현행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글은 현행 기준으로 설명하고 바뀔 항목은 글 맨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아버지의 개인사업 20년을 법인 나이에 얹을 수 있느냐가 이 선택에 걸려 있습니다.
가업승계(영위기간 통산) 관점에서는 어떤 방식이 유리한가요?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한도가 10년 이상 300억, 20년 이상 400억, 30년 이상 600억 원으로 커지는데, 개인사업자로 영위하던 기간은 동일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기준)의 법인으로 ‘포괄 전환’하고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에 가업영위기간으로 통산됩니다.
여기서는 특히 포괄성이 중요하므로 현물출자든 사업양수도든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도록 포괄적으로 전환하면 통산이 가능하지만 핵심자산을 빼고 넘기거나 업종이 바뀌면 통산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승계를 염두에 둔다면 일부 자산을 남기는 방식보다 포괄성이 분명한 세감면 포괄양수도나 현물출자가 안전한 선택입니다. 또한 가업승계 증여특례(조특법 §30의6)는 60세 이상 부모의 주식 증여에만 적용되므로 개인사업 상태로는 아예 쓸 수 없고 법인전환이 전제됩니다.
승계 계획이 있다면 전환은 빠를수록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전환 시 업종코드가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에서 개인사업 때와 동일하게 유지되는지 사업자등록·법인등기 단계에서 확인해 두세요.
이월과세 사후관리 5년 내 자녀 증여는 주식 처분에 포함되어 추징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승계용 증여는 50% 미만 범위로 시기·수량을 설계해야 합니다. 다만 수증자가 조특법 §30의6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가업 승계 목적의 증여는 처분에서 제외됩니다(조특법 시행령 §29⑦6호).
사업 일부만 법인으로 넘기고 일부는 개인에 남기는 부분 전환도 가능한가요?
반만 넘기는 전환은 가능해 보이지만 ‘포괄’ 요건과 충돌합니다.
물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세제상 대가가 큽니다. 부가세법상 포괄양도는 사업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시켜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이 요건이므로 하나의 사업에서 핵심 자산이나 기능 일부를 개인에 남기면 포괄성이 부인되어 개별 자산 매매로 과세(세금계산서 발급·부가세 납부)될 수 있습니다.
세감면 포괄양수도 역시 ‘모든 권리·의무의 포괄양도’가 요건이라 일부 잔류 설계와 양립하기 어렵고 특례가 탈락하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전액 부담하게 되며 가업승계 관점에서도 핵심자산 미승계는 개인사업 기간 통산이 부인될 수 있는 사유입니다. 다만 사업장이 여러 개이고 각 사업장이 독립된 사업 단위라면, 포괄양도 판단은 사업장별로 하므로 특정 사업장만 통째로 전환하고 다른 사업장은 개인으로 유지하는 설계는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미수금·미지급금,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은 제외해도 포괄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가세법 §10⑨2(사업장별 판단), 부가세법 시행령 §23, 조특법 시행령 §29, 상증법 시행령 §15
일부를 남기고 싶다면 ‘사업장 단위’로 나눌 수 있는지부터 검토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입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이라며 제외했는데 실제로는 사업에 쓰이고 있었다면, 포괄성 전체가 흔들립니다. 제외 자산의 성격 판단은 보수적으로 하세요.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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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여러 개인 개인사업자는 어떻게 전환하나요?
전환의 단위는 사업자가 아니라 사업장입니다. 이 한 줄이 복수 사업장 설계의 전부입니다.

부가세법상 포괄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지를 판단하므로 사업장이 여러 개인 개인사업자는 사업장 단위로 전환 여부를 각각 결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업장을 한 법인에 넘길 수도 있고 일부 사업장만 법인으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개인사업으로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세감면 요건의 순자산가액도 전환 대상 사업장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여러 사업장을 전환한다면 사업장별 자산·부채의 시가 평가가 각각 필요합니다. 다만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자산을 쪼개 일부만 넘기는 것은 포괄성 부인 리스크가 크므로, 나누는 단위는 반드시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전환 후 남은 개인 사업장은 기존대로 종합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므로 어느 사업장을 법인화할지는 사업장별 소득 규모·부동산 보유 여부·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를 놓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승계를 생각한다면 확인할 4가지
같은 전환이라도 아래에 따라 통산과 특례 결과가 달라집니다.
- 개인사업 기간을 가업영위기간에 통산하고 싶다. 동일 업종 법인으로 포괄 전환하고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핵심자산을 빼거나 업종이 바뀌면 통산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 전환 후 5년 안에 자녀에게 지분을 증여하려 한다. 자녀 증여는 주식 처분에 포함되어 추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가업 승계 목적의 증여는 처분에서 제외됩니다.
- 하나의 사업에서 일부 자산만 개인에 남기려 한다. 포괄성이 부인되어 개별 자산 매매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특례가 탈락하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전액 부담합니다.
- 사업장이 여러 곳이고 각각 독립된 사업 단위다. 특정 사업장만 통째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액도 전환 대상 사업장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만 나뉘어 있고 실질이 하나의 사업이면 사업장별 분리 전환의 동일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통산 가능성과 전환 단위를 첫 자리에서 같이 가를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업종코드 확인)
- 사업장별 자산·부채·손익 자료
- 주주 구성과 승계 계획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자등록증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가업영위기간 통산 요건과 사업장 단위 전환 설계는 법인전환(설립)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부가세법 §10⑨2(사업장별 포괄승계), 부가세법 시행령 §23, 조특법 §32②(순자산가액 요건)
형식상 사업자등록만 나뉘어 있고 실질이 하나의 사업이라면 사업장별 분리 전환의 동일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법인전환 방식별 이월과세·취득세 경감 요건
· 법원 검사인 조사와 부동산 유무에 따른 방식 선택
· 포괄의 범위, 소요기간, 비용구조, 양수도 대금 처리
관련 서비스 · 법인전환(설립)전문센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 항목 | 현행 | 정부안(2027.7.1 이후) |
|---|---|---|
| 공제 한도 | 경영기간별 300억 원(10년 이상), 400억 원(20년 이상), 600억 원(30년 이상) | 경영연수 × 20억 원, 최대 1,000억 원 정부안 · 2027.7.1 이후 상속 개시·증여분부터 적용 예정 |
| 피상속인 경영기간 | 10년 이상 | 30년 이상(20년 이상 30년 미만은 부족한 기간만큼 사후관리 연장) 정부안 · 2027.7.1 이후 상속 개시·증여분부터 적용 예정 |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 현행 요건 | 가업의 정의, 대상 업종, 경영기간, 사후관리를 상속공제 개편에 맞춰 조정(세부 수치와 기존 적용자 경과조치는 불명확) 정부안 · 2027.7.1 이후 상속 개시·증여분부터 적용 예정 |
출처: 재정경제부 보도자료(2026.9.1,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항목별 수치는 입법예고안을 정리한 법무법인 자문 자료와 언론 보도를 기준으로 했으며 국회 심의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행 전에 개시되는 상속과 증여는 현행 기준입니다. 일반 상속세의 공제와 세율은 이번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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