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 공인회계사 · 대표 회계사 소개

제도 변경 예고검토필요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가업승계 제도가 바뀔 예정입니다. 2026년 9월 1일 정부안이 확정되었고 입법은 2027년 2월 말경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입법되기 전까지는 현행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글은 현행 기준으로 설명하고 바뀔 항목은 글 맨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개정 예고검토필요
본문의 가업상속공제 요건(경영 10년 이상)·한도(300억·400억·600억 원)·사후관리 5년은 현행 기준입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은 경영기간 30년, 사후관리 10년, 한도 경영연수 × 20억 원으로 재설계하는 내용입니다. 시행 확정 전(국회 심사 중)이며 확정 시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됩니다. → 사후관리 10년이 만드는 다른 계산

부동산·영업권·자본금

부동산은 넘기고 싶은 대로 넘겨도 대출은 은행 동의가 있어야 넘어갑니다.

부동산 담보대출이 있으면 승계는 어떻게 하나요?

담보대출은 포괄양수도의 일부로 법인이 인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구조이므로 부동산과 그에 딸린 채무를 함께 넘기는 것이 자연스럽고 인수된 대출은 부채로 잡혀 순자산가액을 줄여 주므로 신설법인의 최소 자본금 부담도 그만큼 낮아집니다. 다만 채무 인수에는 채권자인 은행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은행은 신설법인의 신용을 새로 심사하므로 채무자 명의 변경, 근저당권 변경, 금리·한도 등 조건 재협의가 뒤따를 수 있고 그 결과는 은행마다 달라 개별 협의가 필요합니다. 또 대표 개인의 연대보증은 법인전환 후에도 그대로 존속하므로, 법인이 대출을 인수해도 개인 책임은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은행 협의가 늦어지면 전환 일정 전체가 밀리므로 가장 먼저 착수해야 할 항목입니다.

근거 조문
부가세법 §10⑨2(포괄양수도), 조특법 시행령 §29⑤(순자산가액)
실무 포인트
법인 설립 등기 전에 주거래 은행에 전환 계획을 공유하고 채무 인수 조건의 사전 협의를 마쳐 두세요.
주의
은행 동의 없이 계약서상으로만 채무를 넘기면 대외적으로는 개인 채무가 그대로 남아 이중 부담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인 명의가 되면 보유세(재산세 등)는 달라지나요?

명의가 법인으로 바뀌면 보유세 고지서의 숫자도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부동산 담보대출 승계와 보유세 변화 위에서 내려다본 도심 주택가

원칙 수준에서 말씀드리면, 상가·공장·토지 같은 일반 사업용 부동산의 재산세는 물건 단위로 과세되는 구조여서 소유자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뀐다는 이유만으로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일반론이고, 자산 구성·지역·감면 적용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 세액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주택은 사정이 다릅니다.법인이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보유세 부담이 개인보다 불리해질 수 있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보유세는 매년 반복되는 세금이므로 전환 시점의 일회성 세금(양도세·취득세)만 보고 판단하면 장기 총비용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전환 전후의 연간 보유세를 비교하는 장기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근거 조문
지방세법(재산세) 등 보유세 관련 개별 규정. 구체 세율·적용은 개별 확인 필요
실무 포인트
전환 실익 분석에 ‘5~10년 보유세 총액’ 항목을 넣어 일회성 세금과 함께 비교하세요.
주의
주택이 한 채라도 법인에 들어가면 취득·보유 단계 모두 별도 검토 대상이 되며 유불리를 단정하지 말고 확인 후 결정해야 합니다.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법인전환 자산·자본금 검토 상담 신청 · 카카오톡 상담 · 02-516-3830
먼저 가볍게 보려면 법인전환 세금 계산기

앞으로 살 부동산은 개인과 법인 중 누구 명의가 좋나요?

다음 부동산의 명의는 ‘사고 나서 정하는’ 것보다 ‘사기 전에 설계하는’ 것이 맞습니다.

용도·세금·승계의 세 축으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법인 사업에 직접 쓸 부동산이라면 법인 명의가 자연스럽습니다.

법인 자금으로 취득해 관련 비용을 법인 단계에서 처리할 수 있고 나중에 지분 승계 시 부동산 가치가 주식에 반영되어 요건 충족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인 명의 취득에는 체크포인트가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설립 5년 이내의 법인이 권역 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고 부동산 비중이 자산의 50% 이상이 되면 비상장주식 평가가 순손익 2 : 순자산 3으로 바뀌어 주식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생깁니다. 반대로 개인 명의로 사서 법인에 임대하면 임대료가 개인 종합소득세(6~45%)로 과세되고 시가 임대료 관리 부담이 생기며 그 부동산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주택이라면 법인 명의가 불리해질 수 있는 규정이 많아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조문
지방세법 §13②, 상증법 §63, 상증법 시행령 §54, 상증법 §18의2
실무 포인트
취득 계약 전에 ‘누구 명의로 살 것인가’를 세무·승계 관점에서 시뮬레이션하는 절차를 의사결정에 포함하세요.
주의
일단 취득한 뒤 명의를 바꾸려면 양도세·취득세를 다시 부담해야 하므로, 처음의 명의 선택이 사실상 마지막 선택입니다.

부동산을 법인에 넣는 것과 남기는 것, 승계 관점에서는 뭐가 다른가요?

같은 건물이라도 법인 장부에 있느냐 개인 등기부에 있느냐에 따라 상속 공제 적용이 달라집니다.

부동산 담보대출 승계와 보유세 변화 서류를 작성하는 손

승계 관점에서 두 선택의 차이는 뚜렷합니다. 부동산을 법인에 넣으면 그 가치가 주식에 반영되고 10년 이상 계속 경영 등 요건을 충족하면 가업상속공제(가업영위기간 10년 이상 300억, 20년 이상 400억, 30년 이상 600억 원 한도)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에 남긴 부동산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니어서 일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법인에 넣었다고 곧바로 공제되는 것은 아니고 사업과 무관한 자산으로 분류되면 공제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해당 부동산이 실제 가업에 쓰이는지가 중요하며 세부 판정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 가업상속공제는 사후관리 5년 동안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 처분이 금지되는 등의 조건이 붙으므로, 부동산을 넣는 결정은 상속 이후의 자산 운용 계획과도 연결됩니다.

임대료 소득을 원해 개인에 남기는 선택은 그만큼 승계 단계의 공제를 포기하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명의를 정하기 전에 확인할 4가지

같은 부동산이라도 아래에 따라 법인 명의와 개인 명의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1. 사업용 부동산에 담보대출이 있다. 채무 인수에는 은행 동의가 필요합니다. 대표 개인의 연대보증은 전환 후에도 그대로 남습니다.
  2. 법인에 넣을 부동산에 주택이 있다. 보유세 부담이 개인보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보유 단계 세금까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3.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설립 5년이 안 된 법인으로 권역 내 부동산을 사려 한다.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부동산을 개인에 남기고 임대료를 받으려 한다. 그 부동산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법인에 넣었다고 곧바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과 무관한 자산으로 분류되면 공제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취득한 뒤에 명의를 바꾸려면 양도세와 취득세를 다시 부담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은행 협의 순서와 명의별 세금을 첫 자리에서 같이 볼 수 있습니다.

  • 담보대출 약정서와 근저당 내역
  • 부동산 등기부
  • 최근 재산세 고지서
  • 부동산별 사용 현황 (가업 사용 여부)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등기부와 대출 내역 두 가지로 시작해도 됩니다.

담보대출 승계 순서와 부동산 명의 선택은 법인전환(설립)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상증법 §18의2, 상증법 시행령 §15
주의
법인 보유 부동산이라도 가업과 무관하게 쓰이면 공제 대상에서 빠질 수 있으므로 사용 실태 관리가 필요합니다.

관련 서비스 · 법인전환(설립)전문센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도 변경 예정 · 이 글과 관련된 항목검토필요

항목 현행 정부안(2027.7.1 이후)
공제 한도 경영기간별 300억 원(10년 이상), 400억 원(20년 이상), 600억 원(30년 이상) 경영연수 × 20억 원, 최대 1,000억 원
정부안 · 2027.7.1 이후 상속 개시·증여분부터 적용 예정
피상속인 경영기간 10년 이상 30년 이상(20년 이상 30년 미만은 부족한 기간만큼 사후관리 연장)
정부안 · 2027.7.1 이후 상속 개시·증여분부터 적용 예정
사후관리 기간(가업상속공제·증여특례) 5년 10년(20년 이상 30년 미만 경영 시 부족한 연수만큼 추가 연장)
정부안 · 2027.7.1 이후 상속 개시·증여분부터 적용 예정

출처: 재정경제부 보도자료(2026.9.1,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항목별 수치는 입법예고안을 정리한 법무법인 자문 자료와 언론 보도를 기준으로 했으며 국회 심의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행 전에 개시되는 상속과 증여는 현행 기준입니다. 일반 상속세의 공제와 세율은 이번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됩니다.

이 글의 조건이 내 경우에도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면

신청서나 카카오톡으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첫 상담은 유료 예약제로 진행합니다.

먼저 가볍게 보려면 법인전환 세금 계산기

관련 서비스 · 법인전환(설립)전문센터

이종헌회계사이종헌회계사 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 공인회계사

방송 출연 · SBS Biz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연합뉴스경제TV 「인사이트30」

유튜브 출연 · EBN 산업경제 · 리파인드 유튜브 채널

언론 인터뷰·보도 · 조세금융신문, 에너지경제, CPA뉴스, 세정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