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 공인회계사 · 대표 회계사 소개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가업승계 제도가 바뀔 예정입니다. 2026년 9월 1일 정부안이 확정되었고 입법은 2027년 2월 말경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입법되기 전까지는 현행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글은 현행 기준으로 설명하고 바뀔 항목은 글 맨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대출은 가장 빠른 재원이지만 이자는 온전히 개인 부담입니다.
상속세 납부용 대출은 어떻게 활용하나요?
상속세 납부를 위한 대출은 신고기한 6개월 내에 현금을 만드는 즉각적인 수단입니다. 통상 상속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한 담보대출이 중심이 되고 비상장주식은 금융기관의 담보 평가가 보수적이어서 담보력이 낮습니다.
활용의 판단 기준은 연부연납과의 비교입니다. 연부연납은 각 회분에 가산금이 붙고 납세담보가 묶이는 반면, 대출은 금리와 원리금 상환 스케줄이 붙습니다.
두 조달 비용을 비교해 유리한 쪽을 택하거나, 일부는 연부연납으로 일부는 대출로 나누는 병행 구조도 가능합니다. 유의할 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상속세 납부용 대출 이자는 개인의 부담일 뿐 어디에서도 비용으로 공제되지 않으므로 장기 대출은 총부담을 키웁니다. 둘째, 상속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려면 그 재산을 배분받는 상속인이 확정되어야 하므로 분할 협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셋째, 상환 재원이 결국 배당·급여라면 그 소득세까지 포함한 실질 조달 비용으로 비교해야 정확합니다. 대출은 세금을 줄이지 못하고 납부 시점만 늦추는 수단이라는 전제에서 상환 계획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상속 개시 전에 주거래 금융기관과 담보 여력·대출 한도를 미리 타진해 두면 개시 후 6개월의 시간 압박이 크게 줄어듭니다. 신용 관리도 재원 설계의 일부입니다.
대출로 급한 불을 끄고 상환 계획 없이 방치하면, 결국 주식이나 부동산 급매로 이어져 재원 설계 실패의 전형적 경로를 밟게 됩니다.
가업상속 연부연납 20년은 어떤 조건인가요?
상속세를 20년에 나눠 내는 길, 가업상속재산에만 적용됩니다.

연부연납의 일반 한도는 10년이지만 가업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최장 20년 또는 10년 거치 후 10년 분할이라는 특례가 있습니다(상증법 §71②). 대상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았거나 그 요건을 갖춘 가업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상속세입니다. 즉 공제와 마찬가지로 가업 요건(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매출 5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 지분 40% 이상 10년 보유 등)이 전제되는 제도입니다.
절차는 일반 연부연납과 같이 신고기한 내 납세담보 제공과 함께 신청해야 하고 각 회분에는 가산금이 붙습니다. 이 제도는 기간 연장과 함께 상환 구조를 바꿉니다.
10년 거치를 선택하면 상속 직후 10년간은 원금 부담 없이 경영 안정에 집중하고 이후 10년간 배당·급여로 만든 현금흐름으로 분할 납부하는 한 세대에 걸친 상환 구조가 가능해집니다. 가업상속공제로 과세가액을 줄이고 남은 세액을 20년으로 나누는 조합이 승계 세금 설계의 표준 구조입니다. 다만 사후관리 기간과 연부연납 기간이 동시에 진행된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공제의 사후관리는 5년이고 납부는 최장 20년이므로 사후관리 위반으로 추징이 발생하면 연부연납 중인 세액에 추징세액이 더해지는 최악의 조합이 됩니다.
상증법 §71②, 상증법 §18의2, 상증법 시행령 §67, §68
20년 상환 스케줄과 회사의 배당 여력을 하나의 현금흐름표로 만들어 매년 갱신하세요. 연부연납은 신청으로 끝나는 제도가 아니라 20년짜리 재무 계획입니다.
연부연납 조건과 대상 범위는 개정이 있어 온 영역입니다. 실행 시점에 반드시 현행 규정으로 기간·요건을 재확인하세요.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회사 돈으로 상속세를 내면 왜 안 되나요?
회사 돈으로 상속세를 내면 법인세, 소득세, 가산세가 추가로 붙습니다.

상속세는 상속인 개인의 세금이고 법인은 별개의 인격입니다. 회사 자금으로 주주의 상속세를 내는 순간 그 돈은 회사가 주주에게 빌려줬거나(가지급금) 무상으로 준 것(상여·배당)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지급금으로 처리되면 연 4.6%의 인정이자가 법인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가 늘고 같은 금액이 대표 상여로 처분되어 근로소득세가 붙으며 차입금이 있는 법인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까지 겹칩니다(법인세법 §28①4나, 시행령 §89③). 상환하지 못한 가지급금은 시간이 갈수록 이자에 다시 이자가 붙고 최종적으로 폐업·청산 시 통째로 상여 처분됩니다.
애초에 대여의 실질조차 없다면 지급 시점에 곧바로 상여·배당으로 소득처분되어 고율의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원금은 그대로 남은 채 법인세, 소득세, 가산세가 추가로 붙는 구조이고 규모가 크면 업무상 배임·횡령이라는 민형사 문제로도 번질 수 있습니다.
회사 자금을 재원으로 쓰고 싶다면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배당, 급여·상여, 퇴직금, 자기주식 취득처럼 세법이 예정한 방법으로 ‘과세를 거쳐’ 개인 자금으로 전환한 뒤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 세금(소득세)을 아끼려다 세 배의 세금을 부담하는 구조가 대납입니다.
납부 재원을 정하기 전에 확인할 4가지
같은 상속세라도 어떤 재원으로 내느냐에 따라 아래처럼 부담이 달라집니다.
-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한다. 금융기관 담보 평가가 보수적이라 담보력이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 상속 부동산을 담보로 쓰려 한다. 그 재산을 받을 상속인이 먼저 확정되어야 합니다. 분할 협의가 선행됩니다.
-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20년 연부연납을 신청했다. 사후관리 위반으로 추징이 생기면 연부연납 중인 세액 위에 추징세액이 얹어집니다.
- 회사 돈으로 상속세를 내려 한다. 가지급금이면 연 4.6%의 인정이자가 익금에 산입됩니다. 같은 금액이 대표 상여로 처분됩니다.
상속세 납부용 대출 이자는 어디에서도 비용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대출은 상환 계획과 함께 설계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대출과 연부연납의 비용을 첫 자리에서 같이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상속 예정 부동산 등기부
- 주주명부
- 회사 최근 결산 재무제표
- 기존 가지급금 내역 (있는 경우)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등기부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대출과 연부연납의 조달 비용 비교는 상증센터 가업승계 컨설팅에서 같이 계산합니다.
법인세법 §28①4나, 법인세법 시행령 §89③, 소득세법 §20, 소득세법 §17
‘일단 회사 돈으로 내고 나중에 갚겠다’는 임시방편이 실무에서 사고로 이어집니다. 갚을 계획이 미뤄지는 동안 인정이자와 상여 처분은 매년 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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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서비스 · 가업승계 컨설팅 · 상증센터(가업상속공제·증여특례)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 항목 | 현행 | 정부안(2027.7.1 이후) |
|---|---|---|
| 피상속인 경영기간 | 10년 이상 | 30년 이상(20년 이상 30년 미만은 부족한 기간만큼 사후관리 연장) 정부안 · 2027.7.1 이후 상속 개시·증여분부터 적용 예정 |
| 사후관리 기간(가업상속공제·증여특례) | 5년 | 10년(20년 이상 30년 미만 경영 시 부족한 연수만큼 추가 연장) 정부안 · 2027.7.1 이후 상속 개시·증여분부터 적용 예정 |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 현행 요건 | 가업의 정의, 대상 업종, 경영기간, 사후관리를 상속공제 개편에 맞춰 조정(세부 수치와 기존 적용자 경과조치는 불명확) 정부안 · 2027.7.1 이후 상속 개시·증여분부터 적용 예정 |
출처: 재정경제부 보도자료(2026.9.1,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항목별 수치는 입법예고안을 정리한 법무법인 자문 자료와 언론 보도를 기준으로 했으며 국회 심의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행 전에 개시되는 상속과 증여는 현행 기준입니다. 일반 상속세의 공제와 세율은 이번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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