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 공인회계사 · 대표 회계사 소개
의료기기를 어떤 형태로 들이느냐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같은 기기라도 운용리스나 중고품이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기구·비품으로 분류되면 사서 들여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병의원이 의료기기를 새로 사거나 할부로 사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2의 금융리스로 들여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검토할 수 있고 운용리스와 중고품 투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그 기기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공구,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면 취득 형태와 관계없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공제 대상 사업자와 자산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하면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정하면서 중고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용 자산을 대상에서 빼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도 제외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은 공제에서 빠지는 업종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의 소비성서비스업과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으로 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은 소비성서비스업을 호텔업 및 여관업, 일부 주점업,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오락·유흥 목적 사업으로 두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7조는 그 사업을 무도장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유사 의료업 중 안마를 시술하는 업, 마사지업으로 정하고 있어 의원·병원의 의료업은 공제 대상 업종에 들어갑니다.
정리하면 의원·병원은 업종 요건 때문에 공제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확인할 것은 업종이 아니라 들이는 기기의 종류와 취득 형태입니다.
기구·비품으로 분류되는 기기
의료기기가 기계장치인지 기구인지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은 토지와 건축물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공제 대상에서 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은 그 자산을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정하는데 별표 1은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을 제1호에 두면서 거래단위별 취득가액이 20만원 이상으로서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은 제1호의 비품에서 뺍니다.
실무에서는 사양서와 견적서를 보고 그 기기가 기계장치인지 기구·비품인지부터 가립니다. 기구·비품으로 분류되면 사서 들여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 구분은 실질에 따른 사실판단이라 계약 전에 근거를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국세청은 임대 목적 자산이 별표 1의 공구,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회신했고(서면-2023-법인-2983, 2024. 3. 7.) 별표 1 비고의 요건을 갖춘 비품은 공제 대상이며 공제대상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보았습니다(서면-2024-법인-3824, 2025. 7. 28.).
취득 형태별로 공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구입과 할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3항은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매입한 유형자산을 대금의 청산이나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1호는 장기할부 매입으로 생긴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해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 그 금액을 취득가액에서 뺍니다.
금융리스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3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른 금융리스 자산을 리스이용자인 사업자의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융리스의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그 밖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정합니다.
할부로 산 기기와 금융리스 기기는 병의원의 감가상각자산이 되고 그 밖의 리스 기기는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입니다. 다만 통합투자세액공제의 리스 판정은 아래 별도 조문으로 합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의 리스 판정은 다른 조문이 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는 공제에서 제외하는 리스를 내국인에게 자산을 대여하는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리스를 제외한 것으로 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2는 리스기간 종료 시 소유권 이전 약정,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 구매선택권,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75 이상인 리스기간, 장부가액의 100분의 90 이상인 최소리스료 현재가치, 리스이용자 전용 자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리스를 금융리스로 봅니다.
리스계약서에서 이 다섯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지 보면 됩니다. 소유권 이전 약정, 구매선택권, 리스기간이 먼저 볼 항목입니다.
회계상 금융리스로 분류했다고 공제용 판정이 같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국세청은 금융리스 방식으로 선박에 투자한 사안에서 투자 시기를 리스실행일로, 투자금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보고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이자비용은 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된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23-법인-2121, 2023. 9. 21.).
운용리스
금융리스에 해당하지 않는 리스의 기기는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이므로 병의원은 리스료를 소득세법 제27조제1항의 필요경비로 처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공제율과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나요?

중소기업이 일반 자산에 투자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2호가목4)가)에 따라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을 기본공제하고 같은 호 나목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 투자금액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액의 100분의 10을 추가로 공제하되 추가공제 금액은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한도로 합니다. 현행 추가공제 규정은 2024년 12월 31일 개정 법률(법률 제20617호) 부칙의 적용례에 따라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중소기업은 일반 자산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을 기본공제받고 직전 3년 연평균보다 더 투자하면 초과액의 100분의 10을 기본공제의 2배까지 더 받습니다.
공제를 받은 뒤 투자완료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3항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5항제4호에 따라 공제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의료기기를 들이기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요?
같은 기기라도 아래에 해당하면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 운용리스로 들인다. 리스료는 필요경비로 처리합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 회계상 금융리스로 분류했다. 공제용 금융리스 판정은 따로 합니다. 회계상 분류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중고 기기를 산다.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 기기가 공구,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한다. 구입이든 리스든 공제되지 않습니다. 기계장치인지 기구인지는 사실판단입니다.
공제를 받은 뒤에도 2년이 남습니다. 투자완료일부터 2년 안에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면 공제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납부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공제 대상인지 첫 자리에서 같이 가를 수 있습니다.
- 의료기기 구매계약서 또는 할부계약서
- 리스계약서 (소유권 이전 약정, 구매선택권, 리스기간)
- 기기 사양서와 견적서
- 직전 3년간 투자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 한 부로 시작해도 됩니다.
의료기기의 취득 형태별 공제 판정은 병의원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제21조제1항·제2항·제5항, 제29조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2조제1항, 제17조, 별표 1. 소득세법 제27조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3항, 제89조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5항. 해석례 서면-2023-법인-2121(2023.9.21), 서면-2023-법인-2983(2024.3.7), 서면-2024-법인-3824(2025.7.28).
구입·할부·금융리스는 공제를 검토합니다.
운용리스는 리스료만 필요경비입니다.
중고 기기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기구·비품이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기본공제율은 10%입니다.
2년 안에 전용하면 추징됩니다.
공제용 금융리스 판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2로 합니다.
회계상 리스 분류와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계장치와 기구의 구분은 사실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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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과 별표는 2026년 9월 14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국세청 회신에 인용된 별표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이며 해석례는 같은 날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실재를 확인했습니다. 국세청 회신은 해당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며 공제율과 공제 대상 자산의 범위는 투자한 과세연도의 법령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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