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한 상속인은 상속부동산이 경매로 팔려 배당을 받지 못해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입니다. 대법원 2010두13630 판결, 고유재산 압류에…

리파인드2026년 09월 20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는 전환사채 이익을 인수·취득일, 전환일, 양도일에 따로 계산합니다. 자녀가 주주인지에 따른 적용…

리파인드2026년 09월 20일

2025년 1월 1일 이후 연금계좌로 지급된 해외투자 펀드 소득은 2026년 7월 1일 이후 인출분부터 펀드가…

리파인드2026년 09월 20일

지배주주등 지분 30% 이상 법인과의 거래는 법인이 아니라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2025년 3월 14일 신설된…

리파인드2026년 09월 20일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연면적보다 커야 건물 전부가 주택으로 인정됩니다. 12억원을 넘는 겸용주택은 2022년 1월…

리파인드2026년 09월 20일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가 2026년 1월 1일 시행되어 2주택자도 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이 됩니다. 기준시가…

리파인드2026년 09월 20일

판매 목적으로 지은 주택을 파는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닌 건설업 사업소득입니다. 부동산매매업과의 경계, 소득세법 제64조 비교과세에서…

리파인드2026년 09월 20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납입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이지만 임원분은 퇴직 시점에 한도초과액을 정산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리파인드2026년 09월 20일

상속인이 재촌하며 1년 이상 경작하면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더해 8년 자경 감면을 판단하고 경작하지 않았더라도…

리파인드2026년 09월 20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와 교육비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받은 돈을 예금하거나 주택 자금으로 쓰면 비과세를…

리파인드2026년 09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