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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18조 제2항은 정관에 근거가 있고 신기술의 도입이나 재무구조의 개선처럼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게 하며 이사와 통모해 현저히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제424조의2에 따라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을 회사에 지급해야 합니다.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제418조 제1항은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이 원칙에도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되 신기술의 도입이나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고 정합니다.
요건은 정관의 근거 규정과 경영상 목적의 두 가지이며 두 번째 요건은 신주를 배정받는 사람이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회사의 사정에서 판단하는 요건입니다.
누가 발행 조건을 정하나요?
제416조는 신주의 종류와 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신주의 인수방법, 현물출자자의 성명과 목적 재산 같은 사항 가운데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을 이사회가 결정하도록 하며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주주에게는 어떤 통지를 해야 하나요?
제418조 제4항은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도록 하므로 신주의 종류·수·발행가액·납입기일·인수방법·현물출자 내용이 그 대상입니다.
불공정한 가액으로 인수하면 어떤 책임이 생기나요?
제424조의2 제1항은 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며 제2항은 제403조부터 제406조까지의 규정을 이 지급을 청구하는 소에 준용하고 제3항은 이사의 회사 또는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공정한 발행가액을 주당 1만원으로 보는 회사에서 이사와 통모한 인수인이 주당 3천원으로 10만 주를 인수했다면 단순 계산상 차액은 주당 7천원에 10만 주를 곱한 7억원이며 실제 사건에서 공정한 가액이 얼마인지는 별도의 평가와 판단이 필요하므로 이 숫자는 구조를 보여 주는 예시입니다.
통모는 어떻게 따지나요?
조문은 이사와의 통모와 현저한 불공정이라는 두 가지를 함께 요구하고 발행가액이 낮다는 사실만으로 이 책임이 곧바로 생긴다고 쓰지 않습니다.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세금 문제와는 어떻게 이어지나요?

제3자 배정의 발행가액이 낮으면 상법상 책임과 별도로 신주 저가 발행에 따른 증여이익이 문제 될 수 있고 이 부분은 신주 저가 발행과 제3자 배정의 증여이익에서 별도로 다룹니다.
제3자 배정 전에 확인할 4가지
제3자 배정 증자를 계획한 회사는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정관에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처럼 경영상 목적을 설명할 자료를 이사회 의사록에 남깁니다.
- 납입기일 2주 전까지 기존 주주에게 발행 조건을 통지하거나 공고했는지 점검하세요.
- 발행가액을 정한 평가 근거를 보관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정관 근거와 발행가액 적정성을 첫 자리에서 같이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정관과 주주명부
- 신주 발행 이사회 의사록과 주주 통지문
- 최근 재무제표와 주식 평가 자료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정관 한 부로 시작해도 됩니다.
증자 절차와 세무 검토는 정관·규정 정비에서 같이 봅니다.
배정 요건: 정관 근거와 경영상 목적.
통지: 납입기일 2주 전까지 주주에게.
책임: 통모와 현저한 불공정이 겹치면 차액 지급.
이사 책임: 별도로 유지.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증자와 주주 관계를 다룬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 [상담사례] 이해관계가 다른 가족 지분 30%를 두고, 증여재산공제 범위 안 이전과 회사의 주식 매입으로 지분을 모으는 안을 검토한 지배구조 설계
· 상법 정관변경의 특별결의와 종류주주총회
· 신주 저가 발행과 제3자 배정의 증여이익
· 고가 유상증자 실권과 신주인수 포기자의 증여이익
· 현물출자 검사인 조사 면제 요건과 5천만원 및 자본금 5분의 1 기준
· 정관 다섯 조항과 자기주식 취득 이사회 결의
· 상법 전환사채 발행사항 이사회 결정과 제3자 발행 특별결의 요건
· 상법 전환사채 발행 결정 기관과 제3자 배정 특별결의
· 상법 익명조합의 출자와 손실분담부터 계약 해지까지
· 상법 감사가 회사나 제3자에게 지는 손해배상책임과 연대책임
관련 서비스 · 정관·규정 정비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9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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