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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운영과 법인세

법인이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등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며 장기할부 현재가치할인차금과 시가초과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매입과 제작과 교환 및 증여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정하고 자기가 제조와 생산 또는 건설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1호는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매입가액에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취득 관련 세금과 등록면허세와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구체화합니다.

취득세 등 취득 관련 세금과 등록면허세는 그 해 비용이 아니라 자산의 취득가액에 더하므로 자산을 사면서 낸 이 세금을 바로 비용으로 잡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경우

같은 호는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구축물 등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매입가액을 안분계산하도록 정합니다. 토지는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고 건물은 감가상각 대상이므로 안분 결과가 이후 사업연도의 손금 규모를 정합니다.

토지와 건물을 10억원에 일괄 취득했고 구분이 불분명하며 시가 비율이 토지 3 대 건물 1이라고 가정하면 매입가액은 토지 7억 5,000만원과 건물 2억 5,000만원으로 나뉩니다.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등 부대비용은 각 자산에 귀속되는 금액만큼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더합니다.

아래 금액은 설명을 위해 임의로 놓은 값입니다.

구분 시가 비율 안분한 매입가액
토지 3 7억 5,000만원
건물 1 2억 5,000만원
합계 4 10억원

취득가액에 넣는 금액과 넣지 않는 금액은 무엇인가요?

일괄 취득 안분과 현재가치할인차금 제외 계산기와 바인더, 노트가 놓인 책상

시행령 제72조 제3항은 취득가액에 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과 법 제28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건설자금이자와 유형자산 취득과 함께 국채나 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그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해당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금액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반대로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면서 발생한 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과 연지급수입에서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과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8호 나목의 시가초과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사면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잡았다면 그 금액은 취득가액에서 빠집니다. 반대로 손금에 넣지 않은 건설자금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

제6항은 제4항 제1호의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과 같은 항 제2호의 지급이자에 대해 법 제18조의2 제1항 제2호와 제28조와 제73조와 제73조의2와 제98조와 제120조 및 제120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 상각액과 지급이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나 이자소득 원천징수의 대상에서 빠집니다.

합병이나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3호는 합병과 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을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인 경우 시행령 제80조의4 제1항 또는 제82조의4 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으로 정하고 그 밖의 경우 해당 자산의 시가로 정합니다. 같은 항 제4호의2는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을 취득 당시의 시가로 정하되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출자전환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정하며 제8호는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을 취득 당시의 시가로 정합니다.

합병이나 분할로 자산을 넘겨받았다면 적격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적격이면 장부가액, 그 밖의 경우는 시가가 취득가액이 됩니다.

보유 중에 취득가액이 달라지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제5항은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취득가액을 조정한다고 정합니다. 법 제18조 제8호에 따른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하되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하고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및 제3항에 따른 평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며 제31조 제2항의 자본적 지출이 있으면 그 금액을 가산합니다.

감가상각과 양도차손익 계산의 출발점이 되는 금액이 이렇게 보유 기간에도 바뀝니다.

자산 취득가액에서 확인할 4가지

일괄 취득 안분과 현재가치할인차금 제외 나란히 선 고층 건물

자산을 새로 취득한 회사는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매입가액에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등 부대비용을 모두 더했는지 확인하세요.
  2. 토지와 건물을 함께 샀다면 구분이 불분명할 때 시가 비율로 안분했는지 확인합니다.
  3. 장기할부 매입이라면 현재가치할인차금이 취득가액에서 빠져 있는지 확인하세요.
  4. 특수관계인에게서 산 자산이라면 시가를 넘는 금액이 취득가액에 들어가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취득가액 계산과 감가상각 기초금액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매매계약서와 대금 지급 내역
  •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 감정평가서 또는 시가 확인 자료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매매계약서 한 부로 시작해도 됩니다.

자산 취득가액의 세무 판정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부터 제6항.
실무 포인트
매입: 매입가액에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등 부대비용 가산.
일괄 취득: 구분 불분명 시 시가 비례 안분.
제외: 현재가치할인차금, 연지급수입 지급이자, 시가초과액.
합병 취득: 적격이면 장부가액, 그 밖은 시가.
주의리스크
취득가액을 잘못 정하면 감가상각비와 양도차손익이 모두 달라져 이후 여러 사업연도의 세무조정에 영향을 줍니다.
시가의 산정 방법은 자산의 종류에 따라 별도 기준이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산 취득과 감가상각을 다룬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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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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