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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실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0항 제4호 다목은 2026년 2월 27일 개정되어 영어 목적 귀농주택의 취득 주체를 어업인에서 어업인 또는 그 배우자로 넓혔습니다.

귀농주택 특례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시행령 제155조 제7항은 상속받은 주택과 이농주택 그리고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중 수도권 밖의 읍지역(도시지역 안은 제외)이나 면지역에 있는 농어촌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정하며 제3호의 귀농주택은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제11항은 귀농으로 세대 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해 이 특례를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귀농주택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제10항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 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귀농주택으로 정의합니다.

호 요건
제2호 취득 당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을 것
제3호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
제4호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가목 나목 다목 중 하나에 해당할 것
제5호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거주할 것(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 포함)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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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 다목은 무엇이 바뀌었나요?

제4호의 가목은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농지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정하고 나목은 그 농지를 소유하기 전 1년 이내에 농지소재지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정하며 다목이 영어를 위한 취득을 정합니다.

2026년 1월 1일 시행본의 다목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 취득하는 것일 것이라고 적었고 현행 다목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인 또는 그 배우자가 취득하는 것일 것이라고 적으므로 어업인의 배우자가 취득한 주택도 영어 목적 귀농주택 요건을 판단할 대상이 되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시행본의 가목과 나목에도 농지 소유자의 배우자가 들어 있었으므로 다목의 개정은 영어 쪽 취득 주체를 농지 쪽과 같은 폭으로 맞춘 것입니다.

개정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귀농주택 특례의 어업인 요건과 배우자 취득 개정 손글씨 메모 위에 놓인 계산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제36129호, 2026.2.27) 제8조는 제155조 제10항 제4호 다목의 개정규정을 이 영 시행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하므로 2026년 2월 27일 이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귀농주택 취득 후 의무는 무엇인가요?

제12항은 이 특례를 적용받은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않거나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으면 양도한 일반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특례를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세액에서 특례를 적용받아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합니다.

귀농주택 특례에서 확인할 4가지

어업인이나 그 배우자가 귀농주택을 취득했거나 취득할 계획이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주택이 수도권 밖의 읍지역(도시지역 안 제외) 또는 면지역에 있는지 주소지 용도지역으로 확인합니다.
  2. 취득 당시 고가주택이 아닌지와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인지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으로 맞춰 봅니다.
  3. 취득한 사람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인 또는 그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4. 귀농일부터 3년 이상 영농이나 영어에 종사하고 거주할 수 있는지와 일반주택 양도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인지 따져 봅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특례 요건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귀농주택과 일반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
  • 주민등록표 등본과 초본
  • 어업 종사를 보여주는 서류와 취득 농지의 등기부 등본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두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와 특례 적용 신고서 작성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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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26.2.27 공포 대통령령 제36129호) 제8조.
주의리스크
이 글은 시행령 문언을 다루며 어업인의 구체적 범위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므로 시행규칙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귀농일부터 3년 안에 종사나 거주 요건이 깨지면 일반주택 양도분의 양도소득세를 2개월 안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와 주택 수 판정은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6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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