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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실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는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로 결정된 뒤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토지의 재산세를 100분의 50 경감하며 2025년 12월 31일 개정으로 미집행의 뜻을 제3항에 정의했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의 재산세는 얼마나 경감되나요?

제1항은 도시·군계획시설로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과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와 지상건축물과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따른 주택의 해당 부분에 대해 2027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합니다.

항 대상 감면 내용
제1항 도시·군계획시설로 10년 이상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 주택의 해당 부분 재산세 100분의 50 경감 및 지방세법 제112조 부과세액 면제
제2항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 부속토지 포함)로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해당 부분 재산세 100분의 50 경감
제4항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라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해당 부분 재산세 100분의 50 경감

세 항 모두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로 이번 개정에서 바뀌지 않았고 바뀐 것은 제1항과 제2항의 문언과 제3항의 신설입니다.

제1항과 제2항 문언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2025년 10월 1일 시행본의 제1항은 도시·군계획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등을 대상으로 했으며 현행 제1항은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 포함)과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되는 경우 포함)가 있은 뒤로 문언을 확장하고 과세기준일 현재라는 기준을 더했습니다.

제2항은 개정 전 문언이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라고 적던 부분을 제30조와 제32조로 나누어 적은 정리이며 감면율과 기한은 같습니다.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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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집행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제3항은 2025년 12월 31일에 신설되었고 제1항과 제2항의 미집행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 포함)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로 정의합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같은 법 제50조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미집행의 범위에서 제외하며 그 신청을 통해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가 의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정비사업 조합이 설립된 토지는 설립인가일부터 3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재산세 감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개정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상속·증여·재산세제 주거 건물이 모인 도심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부칙 제2조 제1항은 제8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하므로 2026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부터 개정 문언을 적용합니다.

미집행 토지 재산세 경감에서 확인할 4가지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로 묶인 토지나 주택을 보유한 소유자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토지가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과 지형도면의 고시가 있은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 해당하는지 도시계획 확인서로 먼저 확인합니다.
  2. 과세기준일 현재 결정과 고시일부터 10년 이상이 지났는지 따지고 실시계획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는지도 함께 봅니다.
  3. 정비구역 안 토지는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했는지가 감면 여부를 정하므로 인가 이력을 조합에 확인합니다.
  4.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라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는 제4항의 별도 경감 대상이므로 제1항과 구분해 신청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감면 대상 여부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내용
  • 재산세 납세고지서
  • 정비구역 지정 및 조합설립인가 서류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토지 보유 법인과 개인의 감면 신고와 기장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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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와 제2조 제1항(2025.12.31 공포 법률 제21309호).
주의리스크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정비구역 안 토지는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감면 여부의 기준일이므로 인가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재산세 감면은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6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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